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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한 유대 관계 필요-
2006년 09월 18일 (월) 00:00: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1.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지 12년여가 지났다. 지방자치시대가 성공하려면 어떤 요인이 필요 하다고 보는가? 포괄적 관점에서의 지자체 성공 요인보다 보령의 지방자치가 잘 하고는 있지만 더욱 성공적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가?

첫째, 공무원과 주민들의 의식개혁과 협조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무원들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찾아서 도와주는 서비스정신이 몸에 배야 하고 주민들은 시 행정에 협조하고 적극 지원하는 자세를 가지는 등 관과 민이 합심 협력해야 한다.

지금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남아 있고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바람을 적극 지원해 주고자 하는 자세가 부족하다.

둘째, 다른 자치단체와의 연계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보령이 관내에서만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광역적으로 인근 시·군과 연계 협력해 같이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시야 확대가 필요하다.

예컨대 홍성군에서는 오서산 개발계획을 수립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200억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 중에 있다는 바, 오서산은 보령지역에도 연계돼 있는 산이기 때문에 홍성군과 협력해 양 시·군이 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도, 중앙부처와의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공고히 해야 한다

시 살림에는 돈이 많이 필요하고 보령의 인구증대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뉴딜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보령만의 힘으로는 어렵다.

좀 더 많은 예산확보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나 중앙부처에 대한 밀접한 관계가 유지돼야 하다.

넷째,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프랜이 있어야 한다.

그 때 그 때 땜질식의 계획추진으로는 보령의 만년대계를 이룰 수 없다.

시장 재임기간에 꼭 이루려고 하는 업적을 생각하지 말고 보령 전체를 아우르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프랜을 세워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한다.

2. 본지에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충남 태안을 비롯한 5곳의 자자체의 혁신사례를 취재 보도했다. 이들 지자체를 취재하면서 혁신을 이루려면 가장 우선인 것이 공무원들의 의식 개혁과 시민들의 협조가 중요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제도적·행정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보는가?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지자체의 성공은 일부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서천군수 이하 공무원들 같이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주는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

첫째,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

담당자에게 권한을 주되 책임도 철저히 물어야 하고 담당자는 안된다고 하는 데 시장한테 얘기했더니 되더라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반면에 업무를 잘 못 처리했을 때에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허가 등의 경우 불허가된 경우는 무슨 법령 몇조에 의해 어떤 사유로 인해 불허가 됐음을 명백히 상대방에게 공문으로 알려주고 법령 조문을 첨부해 주는 등으로 민원인을 심정적으로 납득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물론 지금도 시행하고는 있으나 제대로 하지 않아 불만을 사는 사례 산견)하다.

둘째,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공무원 교육기관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윗사람들의 부하직원들에 대한 수시 교육과 직원상호간의 토론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이에 따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인허가를 받은 주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 수렴, 즉 인허가 등 주민들은 익명성 보장하에 반드시 처리과정에 대한 소감을 적어 내도록 하는 방안 검토해야 한다.

노인회, 장애인 단체 등 각종 민간단체 대상의 여론 수렴해야 한다.

넷째, 도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방문, 성공하고 있는 다른 시군의 행정에 대한 견학과 업무를 배워오는 것도 필요하다.

다섯째, 선진국 방문뿐만 아니라 외국에 파견근무(6개월~1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협조를 위한 제도적 장치

첫째, 시정자문기구를 설치운영 해야 한다.

이미 하고 있겠지만 보령의 여론주도층 인사들을 중심으로 시정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시정홍보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로 자긍심과 참여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둘째, 1일 시장, 1일 면장 제도를 활성화 해 시정 홍보와 참여의식 고취, 주민 협조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한 행정 개방화 확대로 시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켜야 한다.

넷째, 보령신문에 나와 있는 대로 1인 사업장이라도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애로사항이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등을 청취하는 업무의 정기화로 관에 대한 신뢰도를 획득해야 한다.

다섯째, 중요업무에 대한 주민투표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조례로서 주민투표제가 법제화 돼 있으나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

주민투표에는 돈이 많이 들겠지만 예컨대 웅천 쓰레기 매립장 허가 같은 건은 당연히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안함으로써 관과 주민간의 갈등만 깊어진 결과 초래했다.

3. 지방자치시대의 주인은 바로 시민이다. 이들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는가?(타 지역 사례)

우리나라 타 지역 사례보다 참고로 일본의 주민운동과 자치제 개혁 사례를 보기로 한다.

첫째, 일본은 주민들이 ‘대표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직접 민주제’를 실천한다.

주민발의제도(조례의 제정, 개폐 등), 중요사항에 대한 주민투표, 선거직 공직자에 대한 소환제도, 해직청구제도 등이 있다.

여기에는 복잡한 절차가 따르지만 잘 검토해서 보령 실정에 맞게 제도화 하면 될 것이다.

둘째, 시민 옴부즈만 등이 앞장서서 ‘정보공개제도’를 활성화 해 행정내부의 고질적 비리·부조리를 밝혀내고 있다. 민간인 감사위원제도와 주민 직접감사청구 제도를 활성화 하고 있다.

셋째, 각종 자원봉사자가 자치행정 및 사회활동의 중요한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어느 면으로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지방시대를 선도한다고도 할 수 있다.

4. 관광보령을 만들기 위해 보령에 장애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는가?

첫째, 개괄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주민들의 보수성(배타성) 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얘기지만 몇 년전 해수부 대산청장을 만났더니 “보령은 참 이상하다, 다른 시군은 뭐 하나라도 가져가려고 하는데 보령은 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니…” 라는 말을 들었다.

또한 외지에서 내려와 집 한 채 지으려고 했더니 “공무원은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굴고 이웃 주민들은 왜 그렇게 트집만 잡는지…” 라는 푸념을 자주 들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이런 의식구조는 빨리 불식되어야 보령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기업하기 좋은 보령’이라는 구호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오고 싶어 하는 보령이 되어야 한다.

둘째, 그동안 중앙에 대한 연계가 부족했다.

관광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령발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들과 긴밀한 유대관계가 이어져 와야 했는데 과거에는 그런 점이 미흡했다.

5. 끝으로 보령의 발전을 위해 개발론을 펼치는 사람들은 보령신항을 비롯해 관창산업단지에 분양, 개발되어야한다는 측과 관광보령을 위해서는 보존을 하고 환경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

국가든 지자체든 앞으로의 모든 개발은 친환경적 개발이 돼야 한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마구잡이식 개발은 우리 후손들에게 살기 어려운 고장을 물려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에 막혀서 친환경적인 개발도 못한다면 보령은 낙후돼 갈 뿐이다.

보령신항 개발과 관창공단 개발은 상호 연계돼 있다고 보며, 우리 보령의 가장 숙원사업이자 보령발전의 핵심문제라고 까지 할 수 있다.

보령이 관광도시라고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공단이 들어오고 물류항이 개발된다면 산업활동이 활성화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보령신문에 게재했듯이 관창공단을 도와 시가 매입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유망기업 유치와 고용창출에 전 행정력을 올인한다고 돼 있는데 아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령이 그동안 일자리가 없어서 인구가 자꾸 줄어 왔는데 기업이 들어와야 인구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신항과 관창공단 개발을 찬성한다. 다만 앞에서도 말했지만 개발도 친환경적인 개발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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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규병씨

약력

1944년 청라 의평 출생, 청라초등학교, 경기중*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졸업

1973년 감시원 7급 공채 합격 공직생활을 시작, 교육부, 행지부 등을 거쳐 사회정화위원회 사무관, 국무총리실 서기관과 부이사관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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