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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는 요구한다. 지역현안문제 이것만은 고치자 (1)
웅천전국산업폐기물매립장 증설허가 관련 웅천지역 현안문제
2006년 05월 01일 (월) 00:00: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1. 그동안의 경과

(주)보령화성산업은 웅천 석재공장에서 발생하는 석재슬러지를 매립한다는 사업목적으로 1994년 12월 7일 영업구역은 보령시, 매립면적은 9,900평방미터의 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를 받았다.

이어 1995년 8월 19일 영업구역은 보령시, 매립면적은 9,900평방미터에서 26,246평방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업 변경계획 적정통보를 받았다가 1996년 10월 14일 영업구역은 전국, 매립면적은 11,000평방미터의 사업자일반폐기물처리업을 다수의 민원이 야기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회사 책임 하에 해결한 후 영업을 해야 한다는 허가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후 여러 번에 걸친 대규모 민원이 발생했지만 이러한 허가조건에 따른 어떠한 조치를 보령시는 취하지 않았다. 1999년 4월 22일 매립면적 26,246평방미터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았고 이어 2000년 6월 12일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을 신청했으나 2000년 6월 22일 30,000평방미터 이상의 시설은 준농림지역 안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부적정통보를 받았다.

또 다시 2000년 6월 28일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해 이틀 후 민원신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았다.

2000년 7월 3일 국토이용계획변경입안요청후 계속 추진과정에서 동년 11월 사업자는 주민과 지정폐기물 반입사실이 드러나면 증설허가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연구소에 의뢰 조사하여 일부중금속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2001년 3월 7일 대규모반대집회시위를 했고 보령시는 이틀 뒤인 9일 부적정 통보를 했고 사업자는 여기에 불복해 동년 4월 23일 부적정 처분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02년 11월 19일 대법원 판결 직전 상고취하로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돼 패소했다.

사업자는 이시우 시장이 취임한 후 또 다시 2002년 11월 20일 국토이용계획입안요청을 했으나 토지수급계획상 확보된 면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당했다.(2002.12.20)

그러나 사업자는 2003년 4월 9일 웅천도시계획변경입안요청을 했고 동년 7월 18일 대규모반대집회시에 이시우 시장은 보령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2004년 3월 12일 보령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가 대부분 부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에 도시계획결정신청을 했고, 이에 주민들은 2004년 4월 심대평 도지사에게 반대민원을 제기해 마침내 2004년 6월 반려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사업자는 2005년 4월 이에 불복해 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것도 1심 패소직전에 소취했다.

2. 중대한 관계법령 개정

2005년 1월 1일부터 개정 발효된 도시계획법 중 폐기물처리시설은 종전에 준농림지역에서는 도시계획변경을 먼저해야 했으나 지금은 그리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지사의 권한이 시장에게로 모두 넘어왔다.

3. 사업자 최근의 동향

2005년 12월 23일 밤 사업자는 주민대표 한 사람에게 현금 2억원의 가방을 들고 와서 잘 부탁한다, 도와달라고 금전적으로 회유했으나 즉시 경찰과 주민대표들에게 연락해 현장에서 현금을 압수하고 사업자를 연행해 조사를 받았고 2006년 4월 14일 대창4리 주민들에게 선물을 줬고 그전에 이미 동네에 돈을 내놓기도 하면서 새로운 개정된 법령에 의해 허가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장수 황씨 일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사업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주자 장수 황씨 종회는 올 3월 17일 보령시장에게 2005년 12월 30일 총회에서 부결된 토지사용승낙을 일부 사람들이 임의로 해 준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4. 웅천읍민이 반대하는 이유

1) 관련 법령의 기본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대규모의 공군 폭격장이 있는 웅천에 또 다시 전국산업폐기물매립장을 증설한다는 것은 국토계획법 제3조 6항의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 동법 제3조 제7항의 [지역경제의 발전 및 지역 간 지역 내 적정한 기능분배를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등의 기본원칙에 위반된다.

2)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폐기물매립장 하류에 농업 및 산업 용수로 사용하는 부사담수호 상류지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제157조 제2항의 [배수를 고려하여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동법 제157조 제3항의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동법 제58조 제4항의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울 것.], 동법 제157조 제5항의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은 지형 상 저지대에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설치기준에 위반된다.

3) 기존폐기물매립장의 중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령시가 작성한 [도시관리계획 요청에 대한 검토사항]이라는 문건에서도 기존폐기물매립장은 [폐기물매립장은 지형 상 영구시설로 볼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집중 호우 시 골짜기 계곡들이 매립장 지하관통 암거로 유입, 많은 통수량 곤란, 일부지반퇴적, 배수구 막힐 때 피해 당연, 웅천천 하천 역류, 제방이 연약하여 유실 또는 슬라이딩 우려된다.]라고 지적되고 검토됐다.

4) 사업자의 부도덕성과 사업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2003년 10월 20일-22일 kbs, mbc, newstown, 보령신문 등의 기자들과 주민들이 기존폐기물매립장 암거박스에 들어가 보니 천정과 벽의 심각한 균열로 인한 붕괴위험성과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비밀침출수배출구를 확인하였는데 사업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침출수 사후 관리를 하지 않아 보령시가 대신 관리할 사실도 있다. 그리고 사업자는 보령시세무소와 금융기관 등에 채무변제를 못하여 2003년 10월 1일 홍성지방법원에 경매가 개시되어 아주 망한 회사이다.

5) 행정행위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앞의 그동안의 경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여러 번의 허가신청과 반려처분, 그리고 행정소송의 패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령시는 사업자와 어떠한 관계가 있기에 끊임없이 사업자에 끌려 다니며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하는지 의혹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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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풍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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