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평균수명연장은 물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웰빙] 시대에 살고 있다. 즉 삶의  목표를 가치와 명예를 얻기보다는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삶을 원하는 것을 행복의 척도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과 더블어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 현상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남녀 평균 수명은 77.6세라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치매, 중풍, 고혈압, 당뇨등 각종 성인병이 늘어나면서 건강수명이 짧아지고 개인주의 성향, 핵가족화, 맞벌이, 사회, 문화적인 환경변화로 인해 가족내에서 노인수발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희생과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국민보험공단 오명규 보령지사장을 만나 앞으로 시행될 ‘노인수발보험제’에 대해 들어봤다.

▲노인수발법 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노인수발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고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하는 것으로 돼있다. 수발인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

-수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수발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사람이 해당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차로 방문 심신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지역별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발대상을 선정토록하고 있다.

▲수발급여는 언제 시행되며 수급대상자가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나. 또 급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

-2008년 7월부터 중증노인 약 85천명에 대해 우선급여를 제공하고 2010년 7월부터는 166천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재가수발급여는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보호수발, 단기보호수발이 있고 시설급여로는 요양시설 등에 입소시켜 수발하는 급여 등이 있으며 특별현금 급여는 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등이 있다.

▲노인수발급여의 비용부담으로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되지는 않는가? 끝으로 보험가입자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

-수급자는 재가 및 시설수발비용의 20%를 부담하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면제하고 저소득층은 경감된다. 또 국가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수발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지난해 7월부터 전국6개 시·군·구에서 1차 시범사업을 이미 시작했으며 오는 4월부터 8개시군구에서 2차 시범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적 관심과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노인 수발보험의 도입을 위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범사업을 통한 축적된 경험과 외국의 사례를 활용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노인수발보험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