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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기획(1)-지역인사 초청 간담회>
2006년 03월 13일 (월) 00:00: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5.31지방선거가 유권자의 관심조차도 끌지 못한 채 후보자들만의 잔치마당으로 변질되어 가는 선거가 아닌 유권자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주인되는 명실공히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되찾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에 보령신문에서는 정책을 계발하고 헛공약이 아닌 실질적인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으로 심판받는 선거분위기조성을 위해 농업, 문화예술, 청년, 상인, 지역, 여성, 보령시 선거관리위원회 등 각 분야 인사를 초청 좌담회를 마련했다. 
좌담회는 7일 대천문화원에서 열렸으며, 김종구 보령선관위 사무국장, 김영석 전농충남도연맹사무차장, 조진행 한국미협 보령지부장, 전유환 대천청년회의소 회장, 최영철 웅천발전협의회 회장, 이흥재 보령시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상인대표 및 여성계 대표는 개인적인 이유로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으며, 보령신문  황의식 발행인의 사회로 좌담회가 진행됐다.
<편집자주>

△사회 = 우선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을 뒤로하고 좌담회에 참석해준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995년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래 1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민의를 펼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됐다고 그토록 환영했었는데, 오늘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단적인 예로 지난 2월 9일, 감사원이 1년 가까이 벌여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를 지켜본 우리는 그다지 큰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사회의 풀뿌리 민주주의 자체에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은 오로지 ‘승자독식’의 정치논리에만 빠져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여기모인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새로운 정책을 계발하고 헛공약이 아닌 실질적인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으로 심판받는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늘 좌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포농협조합장 직무대행으로, 합병문제로, 쌀 비준안 국회통과를 저지하기위한 반대집회에 참석했다 세상을 떠난 고전용철 농민의 빈소를 끝까지 지켰고 12월 마지막 장례식, 그리고 마
   
▲ 황의식 보령신문 발행인
지막 마무리까지 하느라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신 김영석 사무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에 관련해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농업정책, 향후 예상되는 점 또 희망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영석 전농충남도연맹 사무차장
▲김영석
= 농민 전용철씨 사망은 우리 농촌의 현실을 말해 준 것 입니다. 지난 한 해 바쁘고 가슴 아픈 한 해였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으로 소농들에 대해 무관심해왔습니다. 정부의 개방농정정책으로 인해 소규모 농업인들은 농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경제 논리 속에서 바라보고 정책을 펴서는 안됩니다. 농업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때입니다.  

보령의 산업비중으로 볼 때 농업이 40%정도로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소득원입이다. 지자체에서도 농업에 대한 투자를 높이고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사회 =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등을 밴치마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습니다. 다음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청년들을 대표 해서 대천 JC 전유환회장께서 좋은 말씀부탁 드립니다.

   
▲ 전유환 대천청년회의소 회장
▲전유환
= JC출신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젊은 단체로써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공명선거를 위한 역활을 하기 위해 대천JC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주세요.

△사회 = 다음은 늘 긴장과 불안 속에서 살고 계신 최영철 회장께서 말씀하실 순서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 같은 존재인 ‘산업폐기물 매립장’ 게다가 또하나있죠? 이왕 나오셨으니 보령시민,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더 나아가 이것이 웅천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보령시민 전체의 문제라는 점, 그동안의 경과와 진행사항, 왜 웅천읍민들이 그토록 목소리 높여 반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대안은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영철 웅천발전협의회 회장
▲최영철
= 우선 산업쓰레기매립장은 3년전부터 보령의 이슈로 떠올라와 있는 현안입니다. 폐기물매립장은 공공시설이 아니라 사유시설로써 기존 면적에 7배정도를 증설하려하고 있습니다. 시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환경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하나 민원으로 받아들여 처리하려다 보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웅천의 또 하나의 현안이 공군사격장으로서 매향리 미군 폭격장 폐쇄이후 군 당국이 육상과 해상사격장 겸비한 대체사격장을 만들지 못한 가운데 매향리 폭격장과 흡사한 요건을 갖춘 웅천사격장에 지난 해 120만평 군사보호구역 확장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와 이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웅천발전협의회에서 지난 해 10월 공군관계자와 대화를 통해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나 대화가 있은 다음날 공군측에서 주민과의 대화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공군측의 답변을 받았다. 웅천주민들은 3월 14일에 웅천역에서 웅천공군사격장 이전촉구궐기대회 가질 예정이다. 이는 웅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령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여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쓰레기매립장, 공군사격장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환경문제로 웅천민들은 데모만 하는 사람들로 인식하지 말고 만세지 보령이 되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보령에는 환경 위해 시설들이 많습니다. 보령화력, 공군사격장, 산업쓰레기매립장등 많은 환경위해시설들이 있으면서 정부차원의 보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방폐장의 예를 보더라도 위험 가능성과 위해시설이라는 명목 때문에 유치지역에 4천억원이나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령시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 다음은 문화예술계에서 조진행 미협지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 조진행 한국미협 보령시지부장
▲조진행
= 21세기에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 문화컨텐츠 입니다. 보령이라는 지역이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도 문화관광도시로서 앞으로 성장, 육성시켜 천혜의 보령자연환경과 문화예술을 접목 시켰을 때 보령의 위상 가치는 높아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령에서 이제껏 정치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는데 문화예술계에서 비례대표를 통해 정치에 입문 보령을 문화관광도시로 키워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 = 다음은 생활체육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 이흥재 보령시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이흥재
= 우선 체육계의 한사람으로 도민체전 성적이 안좋은 것에 대해 보령시민들에게 죄송스럽습니다. 도민체전의 성적이 안 좋은 근본적인 이유는 체전을 두 세달 앞두고 선수를 불러모아 운동을 하다 보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당장은 성적이 안 나더라도 생활체육인들이 체전에 참여 선수층을 두텁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체육은 엘리트 체육과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등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는 체육활동의 소외계층인 불우청소년, 노인들의 참여위주 활동에 속하는 운동으로 올해부터는 생활체육회에 노인전담 지도그룹을 신설했습니다. 건강한 사회가 올바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생활체육에 행정적인 뒷받침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회 = 다음은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김종구 사무국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하실 말씀  많으시죠? 언론보도를 보면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의 선거법위반사례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지역은 어떤가요.

   
▲ 김종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김종구
= 5.31지방선거는 검찰, 경찰, 선관위에서 철저히 단속하게 됩니다.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중대한 위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중순경 각 당의 공천자가 결정되면 선거가 과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각계지도자층에서 계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공직선거법이 비현실적이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자원봉사제도가 정착되어있어 불법선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자원봉사제도가 정착 되 자연스런 유권자들의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간만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년내내 운영되며 주민들께서 선거사범을 발견 했을때에는 가까운 파출소, 경찰서에 신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 = 분야별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논점을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때만 되면 ‘머슴처럼 주민들을 섬기겠다’라며 코가 땅이 닿게 굽신거리다 당선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상전처럼 군림하는 정치인 갖은 감언이설로 한 표를 구걸하다시피하다가도 당선만 되면 주민들의 목소리는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채 잿밥 만 눈독 들이는 정치인 아니냐” 이에 대해 기탄없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석 = 공직선거법이 엄격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선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관심이 필요하며 이번을 계기로 시민들의 민주적 훈련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선거공영제가 정착되고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영철 = 기초의원까지 공천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모순입니다. 공천과정이 원칙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구당위원장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중선구제가 됨으로 해서 타 지역에서 출마한 사람에 대해 잘 몰라 유권자들은 지역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마자를 정확히 모르다보면 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정책이나 비젼 능력을 갖고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등에 업고 의회에 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석 = 기초의원공천제도는 후보자 선정자체가 중앙당의 입김으로 지방의회의 공천제가 정치적 소신이 쇠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사회 = 지방자치가 중앙정치로부터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 지방선거에 이런 후보가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이흥재 = 단체장이 표를 의식해 마을의 작은 행사에도 찾아다니는 이런 단체장은 선출이 안됐으면 합니다.

사회 = 경로당 건축행사에 시장이 참석 축사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CEO형 시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김영석 = 지역에서 개발 가능한 잠재력을 발굴하고 갈등구조를 조정할수있는 그런 단체장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진행 = 적어도 기초의원들의 경우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필요합니다.

▲김영석 = 보령이 어떻게 갈 것 인가하는 구심점이 없습니다. 시장,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토론 기구가 필요합니다.

▲김종구 =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후보자들이 많은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운동원이나 부인이 모르고 했다고 핑계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후보자들은 인격이 덜 된 경우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
=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좌담회를 마쳐야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순자(筍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이 수레에 놀라면(수레에 타고 있는) 군자는 안전할 수 없고 백성이 정치에 놀라면(정치를 하는)군자는 그 지위에 편안히 있을 수 없다”, “말이 수레에 놀란다”는 것은 수레가 자기 몸에 맞질 않고, 무언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놀라는 것이고, 말이 놀라 미친듯이 매달린다면 수레는 뒤집어 질수 밖에 없고, 수레가 뒤집어지면 주인은 안전할리 없겠죠. 마찬가지로 백성이 정치에 놀라면 정치를 하는 임금이 그 지위를 보장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제도로서 정치에 놀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심판하는 것 뿐입니다.
오랜 시간 좋은 말씀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전하면서 모쪼록 선거를 통해  ‘민중의 힘’ 즉 People Power가 살아있음을 후보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좌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리 김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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