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신규적용품목의 보상기준 신설▲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별도의 보상기준이 없었던 택배 및 퀵서비스업, 이동통신서비스업,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피부미용서비스업 등에 대한 보상기준을 신설하여 이들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기존품목의 보상기준 보완▲
▷일반공산품의 경우 : 종전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로 인해 4회째(일부품목의 경우 3회째)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만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서로 다른 하자로 인하여 총 5회째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적용대상 :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 자전거, 보일러, 악기, 스포츠, 레져용품)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 자동차정비 후 하자 재발시 무상수리기간을 차령 3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km 이상인 차량의 경우, 현행 30일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했다.
▷의복류·신발·가죽제품의 경우 : 디장이나 색상 불만으로 제품 교환 시에는 구입가의 90%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함.
▷공연업의 경우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에는 입장료 환급 뿐 아니라 10%의 배상금을 추가 배상토록 하여 소비자가 취소 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과 형평을 이루도록 함.
▷애완견 판매업의 경우 : 구입 후 24시간 이내 폐사할 경우에는 구입가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환급규정을 신설했다.(다음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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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30 화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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