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보령시준비위원회(이덕표 준비위원장)와 전국공무원노조보령시지부(김달환 지부장)는 20일 보령시청 기자실에서 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 분석 보고 기자회견을 가졌다.(이하 시준비위원회, 시공무원노조)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준비위원회 이덕표 위원장, 김달환 시공무원노조지부장을 비롯 8명이 참석했으며, 보령시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해 반박자료를 내놨다.

시준비위원회와 시공무원노조에서는 이날 지난 2005년 9월 민주노동당 충남도당과 공무원노조 충남본부는 충남도지사를 비롯 충남 16개 시·군 지방자치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으나 보령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지난 10월 시준비위원회가 행정소송 제기에 어쩔 수 없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전용철 농민 사망사건으로 분석 보고 발표가 늦어졌다고 말하고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시준비위원회와 시공무원노조는 2005년도 보령시장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은 2억5천만원으로 충남 타시·군에 비해 가장 많이 편성돼 있고 충남도지사(2억2천6백40만원)보다 많이 편성돼 있다고 발표했다.

또 ‘이는 자치행정 총무관리에 편성된 예산이며 타시군도 총무관리 또는 행정관리에 단체장의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편성돼 있어 해당예산만 비교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령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는 25,204천원이 지역특산물구입에 사용됐고, 이중 10,842천원이 판촉홍보용 머드를 구입 지급처가 불분명하게 선물로 증정됐으며, 도지사 방문시 전복구입 등으로 주요시책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선물용으로 지출됐다고 밝혔다.

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설맞이 경찰관서 격려와 중앙 및 도청 유관기관 격려 등 선물구입비로 6,150천원, 의원격려금 1,000천원이 집행됐으며, 간부공무원배우자들과 간담회 및 급식비로 370천원 등 예산목적에 맞지 않으며 공개된 자료에는 여성공무원과 간담회 한 것으로 표기돼있다고 밝혔다.

시준비위원회 이종협 부위원장은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대규모사업이나 주요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용하고 기관장 위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정해졌으나 기관장위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설 명절을 맞아 경찰·기자 촌지제공, 간부급공무원배우자들과 간담 및 급식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 등은 예산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또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62%를 공무원관련 급식·격려·경조사비 등으로 집행했으며, 경조사비중 도청직원이나 도의원 등 부시장 자격이 아닌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지출이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방만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단체장위주가 아니라 전체 시 행정을 위한 사용목적을 분명히 하고 불필요한 집행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제도적보완이 필요하다”며 “자치단체 예산의 극히 일부분인 업무추진비 분석결과 만으로도 주민참여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했기에 이에 대한 주민홍보사업을 확대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령시 서무담당은 ‘민주노동당보령시준비위원회, 공무원노조보령시지부 업무추진비 분석보고 기자회견’에 따른 보령시의 입장을 발표했다.

서무담당은 “보령시장 및 부시장 업무추진비 분석보고 기자회견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분석보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보령시의 입장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업무추진비는 ‘200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되며 기관업무추진비 편성기준은 광역시·도·기초단체에 따라 편성액을 달리하고 있으며, 기초단체의 경우 가군과 나군으로 편성토록하고 있어 편성기준을 초과해 편성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충남도에서 매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군 편성 상한기준액을 통보하고 있으며 상한기준액이 충남도와 시·군세에 따라 달리하고 있고 우리시보다 시·군세가 큰 지자체는 훨씬 상회함에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제일 많은 듯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준비위원회와 시공무원노조는 시책업무추진비의 무분별한 사용을 지적하면서 집행의 목적과 성격을 분석하기보다는 단순히 집행대상자에 중점을 둬 마치 부당하게 집행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무담당자는 “시준비위원회의 업무추진비 분석보고는 마치 우리시가 충남도 지자체 중 가장 부패한 자치단체인 것처럼 과대포장 해 왜곡함으로서 보령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민들로 하여금 보령시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