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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 대통령들의 언론관(2)
2024년 05월 07일 (화) 11:56:05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전두환 정권은 ‘언론의 공익성 제고’를 내세워 언론 통폐합을 시도했다. 언론기본법을 제정해 언론사 설립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돌려 정부의 손안에 넣었다. 

그러면서 언론의 독점적 지위를 정권의 무릎아래 두게 했다. 당시 지방에는 ‘1도 1사제’라는 언론 통제 방식을 적용했으며 언론을 권력의 앵무새로 관리했다.

따라서 ‘기사검열’ 체계를 도입해 인권유린의 현장이나 노동자 농민의 불만을 비롯해 반정부 행위를 다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가차 없이 폐간 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정권을 찬양하는 이른바 ‘조·중·동’만이 물 만난 송사리 떼를 자처하며 몸집을 불렸다. 

당시 언론통폐합으로 해직된 언론인들이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통폐합주'라고 이름을 붙여 마신 것은 웃지 못 할 시대적인 추억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조직적으로 언론과 방송을 통제했다. 대표적인 게 mbc 'PD수첩'이다. 사실을 보도한 기자들과 PD는 대부분 해직되거나 엉뚱한 부서에서 근무를 해야 했으며 뉴스의 편집과 보도는 정권의 입맛대로 구성됐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박근혜 정부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집권 직후인 2013년 한 해를 제외하고 항상 ‘가시적인 문제’ 등급으로 분류했다. 2015년 ‘프리덤 하우스’는 한국을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분류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일선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남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게 언론과 문화예술계를 망라한 ‘블랙리스트’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탄핵의 중심이 됐으며 당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구속되는 등 관련 공직자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그러나 보수 정권의 이 같은 언론장악 시도는 여전히 변한 게 없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윤 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이들의 언론관은 오히려 더 후퇴했다. 자신들의 무능과 치부를 감추기 위해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모양새다.

제 22대 총선 보도와 관련해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유력 방송사를 대상으로 무더기 법정제재를 내렸다. 그야말로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가차 없이 쇠방망이를 들이댈 기세다. 지난달 29일 기준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법정제재는 모두 30건이다. 이중 대부분이 MBC에 집중돼 있다.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을 다룬 MBC와 김건희 여사와 모친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논평한 MBC·YTN·CBS 등의 6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다룬 MBC·cpbc 등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내렸다. 이와는 별도로 '방심위'가 지난달 30일 하루만에 MBC에 중징계인 법정 제재를 의결한 것만 5건이다. 더 웃기는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사’라는 호칭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을 다루면서 '여사'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김건희’라고 보도한 SBS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가족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윤 정권의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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