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던 제 친구가 임신중인데 잘못되어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으로 정해져 있는 유급휴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05년 모성보호관련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실시하여 그간 행정해석으로 실시하여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유산·사산휴가제도가 2006년 1월1일부터 실시됩니다.

 - 이에 따라 2006.01.01.부터 임신 16주 이상의 여성이 유산·사산한 경우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휴가는 자연유산·사산인 경우만 허용되며(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인 경우도 해당)

- 근로자가 청구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2년이하의 징역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기간이 달라집니다. 
- 임심기간 16주~21주 :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 22주~28주 : 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 28주 이상 : 유산·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기간에 대한 급여는 사업주와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지급되고, 급여신청도 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여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