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이 모든 혼란과 갈등의 중심에 교육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이 나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면 사학법은 이 나라 아이들을 지키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법이었습니다. 특정한 집단의 과격한 정치 이념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오늘 날치기로 통과시킨 사학법안은 결코 사학의 투명성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 비리사학의 경영과 재정의 투명성문제는 저희 한나라당의 사학법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그런데도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사학법을 거부한 것은 목적과 의도가 다른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반미, 친북의 이념을 주입시키려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총 2077개의 사학 중에서 비리와 문제가 있는 사학은 35개입니다. 이것을 빌미로 전체 사학을 묶어 자기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라는 글은 박근혜 대표의 국민께 드리는 글의 일부입니다.

이번 사학법개정안의 핵심은 ‘개방형이사제’ 도입 여부라고 인식되고 있다.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사회를 비롯한 학교운영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개방형이사제’의 목적인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반대하느냐고 여당 측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전교조의 ‘사학 장악 음모‘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불과 4분의 1에 불과한 외부 이사 충원이 그나마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어떻게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하면서, 사학재단이나 한나라당의 우려는 개정법안의 구체적 조문에 비춰 지나친 침소봉대라고 강변하고 있다.

‘사학법‘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이 올인 투쟁에 나서는 것은 국민 정서적 여건에 비춰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제기될 여지도 충분하다. 그러나 이번 사학법 파동과 사학법 개정안에 담긴 근본적 문제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하에 인사권은 경영의 핵심에 해당하는 본질적 부분이고, 특히 학교장의 역할은 사학 이념이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학사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위임한 중차대한 경영권으로 간주된다.

또한 학교장을 국공립에 맞춰 임기를 제한하는 조치는 합리적 이유 없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크기에 이는 국공립학교조차도 초빙교장의 경우 학교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구애 받음 없이 책임 경영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의 장외 투쟁을 단순히 정치적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차원에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과 국민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깊은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