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활용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에서 사증을 발급의 절차를 받아 입국하여 고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해 주는 제도로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및 관리를 정부(공공기관)에서 직접 담당합니다.

○ 외국인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차는

1) 우선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구인신청을 한 후 1개월 동안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아

3) 고용안정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외국인 구인신청)을 하여 알선받은 외국인근로자를 선정한 후

4)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한국산업인력공단 대행)

5)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이를 외국인근로자에게 송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행)

6) 외국인근로자가 사증을 받아 입국하여 2박3일간의 취업교육을 받고사업장에 인도되어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농축산업 등이며, 건설공사(300억미만), 서비스업은 외국국적동포만 가능합니다.

또한, 도입규모는 내국인 생산직근로자(피보험자)수가 10인이하 인 경우에는 고용허용인원이 5인까지 가능하며, 내국인 피보험자수의 50%를 초과할 수는 없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을 경우 외국인고용허가제 홈페이지 www.eps.go.kr을 활용하시거나, 노동부 보령종합고용안정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