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며, 생명과 복지, 교육과 노동, 독립적인 삶과 사회 모든 측면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 차별이나 기타 부정적인 차별적 대우도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비엔나 1993, 세계인권선언 및 행동지침)
이 인권선언 및 행동지침에 의하면 접근권이란 좁게는 장애인의 이동, 건물과 교통시설의 이용, 정보의 접근을 보장해주는 권리이며 넓게는 생명, 복지, 교육, 노동, 독립적인 삶,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권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5672호, 이하 편의증진법) 제4조 (접근권)에서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한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편의증진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접근권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접근권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보장하는 권리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접근권이라는 말이다. 둘째, 접근권은 일반인이(비장애인 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장애인으로 판단하는 잘못된 말이다) 이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일반인과 동등하게 그리고 혼자 힘으로 이용하고 혼자 힘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다. 즉 도로, 공원, 건물, 주택,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통신시설 등을 이용하며 정보를 얻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거나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면 그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즉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나 교통수단이라면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인이 접근 수 있는 정보라면 장애인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용하는 건물이나 교통수단,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접근하는 정보는 접근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도움을 주는 그 다른 사람이 없을 경우 장애인은 그 건물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 접근권’이라는 표현이 장애인만을 위한 어떤 특별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처럼 이해 되서는 안 된다. 이 요구는 생존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제한 없이 이용하게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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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2 목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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