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카드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권장정책에 힘입어 2000년 한 해 동안 카드사용 매출액이 1백 24조 9천억에(여신전문금융업협회 통계) 달 할 정도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카드관련 불만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상담은 2000년 903건이며 2001년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건은 465건으로 전년동기 198건에 비해 135%,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소비자상담의 증가는 신용카드가 주요결재 수단으로서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반면 무분별한 발급, 소비자의 인식 부족이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킨 결과로 볼 수 있다.
<카드발급 및 사용상의 문제>
대학 캠퍼스 또는 노상에서 무분별한 카드 남발은 신용불량자 양산, 개인정보 유출과 명의도용 등의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리소홀은 분실, 도난으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신용카드는 사용의 편의를 위해 서명생략, 무승인 등의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소비자의 충분한 인식이 없이 소비자가 이용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소비자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신용카드 비밀번호만으로 결재가 가능한 '수기매출특약'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소비자 서명 없이는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는 판매업체들은 신용도 조사 등을 이유로 카드번호를 요구, 소비자가 구입한 것으로 악용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서명생략 제도를 주유 판매시 적용하고 있는 LG 캐피탈의 경우, 이 제도가 부정사용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소비자연맹은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서면질의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거래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회원의 권리가 침해되며 거래상 혼돈이 초래되고 각종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판매 등 직접 대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반드시 서면 확인절차를 이행토록 시정조치했다. 그러나 거래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소액거래에 대해 무서명, 무승인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 무서명 거래로 인한 사고발생시 가맹점이나 카드사에서 책임을 지는 내용으로 이용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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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30 화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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