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보령시청에서 보령화력 7,8호기 건설 관련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3일 보령화력 김영길 본부장이 시청를 방문해 이시우 시장과 ‘보령시와 보령화력간에 건설 이행협약서’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시된 채 전격적으로 체결됐기 때문이다.
보령화력 7,8호기 건설은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의 많은 피해가 예상되나 이를 감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찬성하고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사업을 통한 경제적 가치가 발생되면 그것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우선 고려되어야 하고, 보령시민 모두를 위해 유익하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건설 이행협약서 내용 중에 문제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1조(지역경제 활성화 조항)의 “발전소 건설 및 운영시 필요한 물품(특수물품 제외)은 보령시 관내업체에서 우선 구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애매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 물품 구매시 1천만원(또는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규정’을 만들어 지역 업체가 혜택을 받도록 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요구하지 못함으로써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
또 “석탄회(Fly Ash)를 보령시 또는 보령시가 지정하는 업체와 도내 유연탄발전소 석탄회 판매가의 평균가격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생긴 폐기물이므로 마땅히 무상, 또는 저가로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주장했어야 옳다.
석탄회가 연간 80만톤 생산되면 매출액이 100억원이 웃도는데 저가로 구입해서 판매한다면 수십억원의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운영한다면 주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많은 고용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신규로 공익법인을 설립해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시장의 자세는 다수 주민을 위한 시정인지, 소수 기존 업체들의 이익을 위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석탄회(Fly Ash)사업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것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 제2조(지역주민 복리증진 조항)를 보면, “보령화력본부 직원 채용시 지역주민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선 채용토록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5년도 상반기 채용안내문에 의하면 응시자격으로 토익 700점 이상, 국가기술자격증과 면허증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규정이라면 지역에서 과연 몇 명이 채용될 수 있겠는가? 최소한 모집인원의 50%를 채용토록 하는 의무조항이 포함되어야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조(지역 환경보전 조항) 중 “보령화력 제1,2호기에 탈황설비 및 탈질설비를, 제3-6호기에는 탈질설비를 7,8호기 준공시점까지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983년에 1호기가 준공되어 22년이 경과된 점을 무시하고 7,8호기가 준공되는 시점이라면 그때까지 주민들에게 참고 견디라는 말인가?
또한 ‘비산방지를 위하여 기존 하역기를 밀폐식으로 교체하고 저탄장 주위에 방진 펜스를 7,8호기 준공시점까지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어, 최소?착공할 때 교체하거나 설치를 시작한다고 해도 환경문제가 예상되는데 준공시점까지 보령화력의 입장에서 편의를 봐주면서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보령화력 7,8호기 건설은 국책사업이기에 추진과정에서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배려가 중요하다. 삶의 질과 생존권, 환경문제와 보상 등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보령화력본부에 신뢰와 협조를 보낼 것이다.
과연 시장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다하고 있는지? 이행협약서 곳곳에 나타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을 느꼈다.
지난해 ‘웅천산업폐기물 처리장 증설에 대한 시장의 입장’ 은 얼마나 강경했는가. 기우일지는 모르지만 발전소주변의 지역민들도 투쟁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시장은 주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희망을 주어 다함께 희망찬 보령을 건설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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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2 목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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