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니메이션 방송 총량제 실시 = 7월 1일부터 애니메이션 총량제는 지상파 방송 3사의 전체 방영시간 중 1%와 기타 방송사의 전체 방영시간 중 1.5%를 국산 신규 애니메이션으로 편성.
◇ 도서정가제 허용 범위 축소 = 올 해 부터 실무 관련 내용 도서, 실생활 활용 도서, 수험서적인 실용도서에 대한 도서정가제 폐지와 2007년부터는 초등학생용 학습참고서가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
◇ 공공 공연장에 무대예술 전문인 의무 배치 = 1월 1일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객석 500석 이상의 공공 공연장에.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무대예술 전문인을 객석의 수에 따라 1, 2, 3등급 각 1명 이상씩 총 3명 이상이 배치.
◇ 관광특구 지정 권한 시·도지사에 이양 = 현재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관광특구 지정이 4월부터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적합 지역에 있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신청을 하면 해당 시·도지사가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또 4월부터는 관광특구 안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관광진흥개발 기금의 보조 또는 융자 가능.
◇ 관광지 지정 실효제도 도입 = 4월부터 관광지 지정 후 2년 이내에 조성계획 승인 신청이 없거나 조성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관광지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상실.
◇ 스포츠 산업 대상 신설 = 스포츠 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스포츠산업 대상이 하반기에 신설되고,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스포츠 경영관리사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시행.
◇ 청소년증 발급 개선 = 2월부터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발급을 원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 발급.
◇ 청소년 복지 증진 = 한국청소년진흥센터 2월 10일 개관과 함께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 시행, 어려운 청소년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청소년 복지 지원법과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 2월 10일부터 시행,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가 함께 실시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의무화.
◇ 궁에 따라 관람 요금 차등 = 1천원이던 경복궁 입장료와 2천300원이던 창덕궁 입장료가 3천원으로 인상. 또 인근 직장인들을 위해 점심시간에 무료로 궁을 개방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폐지된다. 반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경복궁 경회루를 오를 수 있게 되고, 태원전 권역이 개방된다.
▣ 병 무
◇ 징병검사·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 선택 확대 = 병무청이 결정하던 공익근무소집요원의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이 인터넷으로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우선 올해는 방학기간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2006년부터 의무자 전원과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 국외영주권 취득자 병역면제 제도 폐지 = 전 가족이 국외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새해부터는 병역연기로 처리된다. 또 국외이주로 병역면제(연기)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 1년 이상 체재하면 병역의무를 부과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연간 통산 6월 이상으로 강화했다. 병무청은 7월부터 병역의무부과 대상자에게 3월 이내에 출국토록 통보하고, 미출국자에 대해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반면, 국외에 머물고 있는 병역의무자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국외체재 병역의무자는 완전귀국신고를 해야 입영을 할 수 있었으나, 오는 4월부터는 현지에서 입영일자 선택, 입영원 출원 등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3년으로 단축 = 이·공계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7월부터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1년 이상 종사하다가 편입이 취소돼 모집병으로 입영하는 사람도 의무종사기간 4개월마다 1개월씩 복무기간 단축. 지금까지는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만 해당됐으나 2005년부터는 지원에 의해 입영하는 사람도 복무가 단축.
◇ 특기별 모집으로 선택기회 확대 = 2005년부터는 군에 지원할 경우 군사특기별로 골라갈 수 있다. 또 고졸이상이던 육군 지원 자격을 중장비운전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중졸 이상으로 완화.
◇ 공직자 병역 공개대상 확대 = 7월부터 병역사항 공개대상을 1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 공개된 병역사항은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개.
◇ 카투사 선발기간 단축 = 카투사 접수·선발기간이 대폭 줄어든다.(지원서 접수 매년 8월→10월, 접수기간 20일→7일, 선발기간 95일→67일)
◇ 공익근무요원 제복 지급 의무화 = 수자원감시 등 12개 분야의 공익근무요원 수는 현 수준 유지, 일반 행정보조 등 2개 분야는 단계적 감소, 차량단속 등 2개 분야는 배정을 중단. 반면, 봉사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배정 확대. 또 그 동안 임의규정이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제복지급규정이 강제규정으로 바뀌어 7월부터는 복무기관의 장이 통일된 제복과 명찰, 모자를 지급.
▣ 소방·안전
◇ 119 구급대 응급환자만 이송 = 응급환자가 아니거나 악의적으로 119 구급대를 요청하면 구급대원이 판단해서 이송 거부. 또 일반 환자가 병원을 가기 위해 119 구급대를 부르는 것을 막기 위해, 구급대가 판단해 환자의 치료에 알맞은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 또 보험회사 제출 등을 위해 발급받던 구급증명서를 오는 2월부터는 전국 어느 소방서에서도 받을 수 있다.
◇ 119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 2004년 시범운영하던 119시민수상구조대가 체계화.
◇ 우수소방용품 인증 = 1월부터 소방방재청은 우수 소방용품에 우수품질인증 교부.
◇ 아파트화재예방 강화 = 16층 이상에만 설치하던 스프링클러를 올 부터 신축하는 11층 이상 아파트 전 층에 설치. 또 주방에 설치하는 자동식 소화기도 올 부터는 모든 아파트 전 층에 설치.
◇ 생화학인명구조차량 보급 = 시·도별 1개 구조대로 운영되던 테러대응구조대에 생화학인명구조차량 보급, 테러대응장비 21가지가 보강.
▣ 행 정
◇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 = 올 하반기부터 시행. 상반기에는 종전과 같이 월 2회 토요휴무제 운영.
◇ 정보목록 비치·작성 의무화 = 오는 7월 30일부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를 목록으로 작성·비치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
◇ 인감증명 수수료 6백원 통일, 발급기관 확대 = 1월 17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 발급.
또 지금까지는 인감증명발급 사실 확인 인터넷을 통해 가능.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지문으로만 학인 = 지금까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과 엄지 지문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엄지 지문만으로도 가능. 또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을 때 통장과 이장이 하던 본인증명을 동일 호적에 있는 가족도 할 수 있음.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을 올 부터는 가까운 곳 어디에서나 가능.
◇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강화 = 주민등록 초본 제3자에게 교부시 ‘세대주 성명과 관계’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정부관련 서식에 기재하던 ‘주민등록번호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년월일’로 대체.
◇ 군 교육 이수자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 군의 기술병과학교에서 자동차 정비를 교육받고, 정비직무에서 1년 이상 복무하면 제대하고 국가기능사 자격시험을 볼 때 필기시험이 면제. 이 밖에도 환경, 전기공사, 잠수, 한식조리, 보일러 등의 분야도 군의 경력을 일부 인정.
◇ 군 관련 교육 강화 = 현직 군인 가운데 국내외 석촵박사학위 위탁교육인원이 올해 145명→366명으로 대폭 확대. 또 대전대에 이어 경남대·원광대·조선대에 군사학과가 개설돼 중장기 복무할 장교로 양성.
◇ 군 위성TV방송 시작 =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 채널을 이용한 국방 TV방송이 시작된다. 내년 8월 시험방송을 거쳐 10월부터 본방송을 실시한다.
◇ 예비군 훈련 강화 및 보상비 인상 = 예비군 훈련보상비를 1인당 3천원에서 3천500원으로 인상, 동원훈련 입소여비도 병무청에서 우편대체계좌로 지급하던 것을 훈련소집부대에서 현금 지급.
◇ 국방 사업 부패방지 강화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더라도 주요사업일 경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해 국방정책의 투명성을 높인다. 또 사업추진에 참여했던 책임자의 이름을 보존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기록.
◇ 순직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 = 올 하반기부터는 소방관 등 다양한 분야의 국가·사회유공자도 국립묘지 안장.
▣ 교 육
◇ 주5일 수업제 월1회 실시 = 3월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주5일 수업제 월1회 실시. 하지만 학교별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시간배당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학교의 수업량에는 변화가 없으며, 각 학교에서는 토요휴업일의 수업을 주중에 당겨서 실시하거나 행사 시간수 및 방학일수 감축 등으로 수업시간수를 확보해야 한다.
◇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제도 개선 = 고졸 검정고시제도에 7차교육과정이 적용돼 현행 필수 7과목에서 윤리가 제외돼 필수과목이 6개로 줄어들고, 선택Ⅰ은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또는 미술중 1과목을 선택.
선택Ⅱ의 경우 정보사회와 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또는 한문 중 1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본인이 원할경우 선택 Ⅱ의 1과목을 면제해준다.
◇ 저소득층 두 자녀 교육비 지원 = 저소득층 가정의 두 자녀가 동시에 유치원에 다닐 경우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소득인정액)가구의 자녀로, 월 3만원 지원.
◇ 농산어촌 지역 장애아 순회교육 = 가정, 시설 및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돼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및 치료교육 등 순회교육 지원이 확대되며 학부모의 교육상담 지원이 강화.
◇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기록변경 = 학교생활기록부에 과목별 성적을 ‘수·우·미·양·가’의 성취도와 과목석차로 기록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과목별 원점수와 석차등급을 기록해야 한다. 원점수는 학생이 취득한 점수와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함께 기록하며, 석차등급은 9등급제로 등급과 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재적수를 함께 기록.
◇ 특목고 관련 교육과정 부분 개정·고시 = 특목고에서 교과이수단위를 늘려 운영할 경우 그동안 보통교과와 전문교과가 모두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전문 교과만 가능하다. 특히 외국어고는 전문교과중 50%이상은 전공외국어로 편성해야 한다.
▣ 보건복지 정책
◇ 가정 복지 = 저소득 모 ·부자 가정에 지급되는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건강보험에서 내년부터 미숙아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 분을 전액 면제하는 한편 1인당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되던 미숙아 의료비가 출생시 체중별로 2백만원~7백만원까지 차등지원되는 방식으로 변경.
◇ 장애인 복지 = 7월 1일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의원, 치과의원, 이용원, 미용원, 교도소, 구치소가 포함. 또한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 1~2급 장애인과 3급 일부에서 1~6급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 생명윤리법 시행 =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아연구기관, 유전자은행, 유전자 치료기관에는 기관내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배아 및 체세포 복제 연구기관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아야 하며 연구 개시전에 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전자은행 역시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담배값 인상 = 건강증진부담금이 154원에서 354원으로 오르는 등 지난 12월 30일부터 담배값이 평균 500원 인상.
◇ 희귀 난치성 질환 = 본인부담금이 100% 면제되는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에 기존의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 등 11종 이외에 헌팅톤병, 윌슨병, 뮤코다당증, 모야모야병, 다운증후군, 루프스, 쿠르종병, 터너증후군 등 60종이 추가.
◇ 정신보건 =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상담전화를 운영하는 한편 정신보건센터를 117개소에서 126개소로 확대.
◇ 건강보험 = 농어민 건강보험 경감율이 30%에서 40%로 확대되며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농특예산에서 지원.
또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돼 자기공명영상(MRI, 1월중)과 소이증, 안면화상(하반기), 연골무형성증(1월1일)이 급여 처리.
인공달팽이관(인공와우)은 요양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 상한제에 의해 6개월 내 최대 30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1월중). 아울러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연장.
자연분만, 미숙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이 면제되며 희귀난치성 질환 본인부담 경감대상(20% 부담)도 74개 항목에서 99개 항목으로 증가된다.
◇ 최저생계비 =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돼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13만6천원, 3인가구는 90만8천원, 2인 가구는 66만9천원, 1인가구는 40만1천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7.7%, 8.2%, 9.7%, 9.0% 오른다.
◇ 의료 급여 =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 12세 미만 아동이 의료급여 2종 혜택을 받게 돼 본인부담금 가운데 15%만 부담하면 되고 입양아동은 1종 혜택을 받아 본인부담금이 면제.
◇ 한방 의료 =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 운영하는 보건소 20곳을 신규로 지정, 이에 필요한 의료장비 등을 320개 한방진료실에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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