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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기경위, 소상공인 지원 예산 감액 우려
2023년 12월 12일 (화) 12:09:56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4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어갔다.

김명숙 위원장(청양, 더불어민주당)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보다는 실제 근무 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의 지원이 소상공인에게 더욱 필요한 부분으로, 소상공인에게 더욱 보탬이 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두루누리 사업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의 확장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 국민의힘)은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던 사업 중 전액 또는 큰 비율로 감액하려는 사업이 산업경제실 소관에 다수 있는데, 해당 예산을 가지고 도민을 위해 다른 사업비로 편성될 수 있는 예산이 이렇게 정리 추경에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 국민의힘)은 “대학과 연계한 사업들이 장기 사업인 경우가 많은데, 지방대학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며 “축산 관련 연구처럼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분야의 사업은 빠른 개발을 통해 기업에 접목하여 지역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재운 위원(계룡, 국민의힘)은 “화재 알림 서비스는 꼭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업”이라며 “마을회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지윤 위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연차별로 추진중인 사업의 예산과 관련 “각 사업에 위원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부서별로 내년도 예산이 감액된 곳도 있고, 증액된 곳도 있고, 똑같이 편성된 곳도 있다. 미진한 위원회가 있음에도 제대로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위원회 사업비가 올바로 배정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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