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 3기 2년이 지났다.
본지에서는 지난 691호에서 이시우 보령시장에 대한 공약사항을 점검한 바 있다.
이시우 시장의 공약사항 중에는 ‘업무추진비 공개’가 그 중 하나의 공약으로 나와있으며, 그 동안 시청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왔다.
업무추진비는 기관단체장의 개인 돈이 아니라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라는 점을 생각할 때 업무추진비 투명 공개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며 지역사회 민주주의의 초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청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이시우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용만으로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지적에 따라 본지에서는 취임 2년을 보낸 이 시장의 2/4분기 시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지난 7월 27일 정보공개 청구해 이를 분석 게재한다.
[편집자주]
2004년도 2/4분기 이시우시장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내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4,433,500원 시책운영업무추진비 12,641,500원 기타16,798,200원으로 총 43,873,200원이다.
용도별업무추진비 지출현황으로는 물품구입비(지역농특산물, 농수특산물, 머드구입) 37건 22,182,200원으로 전체금액대비 50.55%이고 식대(간담회, 격려 등 기타 접대성 식대) 55건 9,829,000원으로 22.40%를 차지했다. 격려금 등 현금으로 지출된 36건은 총액대비 27.03%를 차지한 11,862,000원으로 집계됐다.
또 결제방법별로는 신용카드사용은 대부분 식대지출에 사용했으며 총액대비 43.6%로 19,140,000원을 사용했고 현금 사용율은 총액대비 56.4%로 24,733,2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격려금, 격려물품, 식대, 선물구입의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현금지출의 경우 격려금이 대부분 차지하며 영수증이나 지출 증빙 서류를 확인할 수 없다.
노고, 수행, 행사 참여 공무원 등 격려 목적으로 격려금 8,062,000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행정업무 수행이 기본업무이므로 공적용도 업무추진비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식대의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해 매출전표가 공개됐으나 그 인원과 대상인물 등은 확인할 수 없고 지역 농·특산물구입, 홍보용 머드구입등 물품의 경우 사용처가 공개되지 않아 이 또한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식대의 경우 시청사 내의 구내식당 이용은 전·의경 체육대회 격려의 목적으로 단 1건 20,000원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직도 많은 지자체들이 업무추진비공개를 유보하고 있는 현실을 비춰볼 때 이 시장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공개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Ⅳ 건정재정운용지침 중 2.경상예산 등의 건전한 운영’이라는 제목하에 몇 가지 경비에 대한 집행지침을 내리고 있다.
그 중 업무추진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와 연계하여 ‘주요국책사업’ ‘자체주요사업’주요행사추진’으로 유형별 구분하여 편성집행
◆ 업무추진비 지출시 신용카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신용카드사용이 불가능한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음
-이 경우 현금지출은 업무추진비 예산 계상 총액의 30% 범위내에서 지출하여야 함
◆ 쫈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당 3만원이하 외부인사에 대한 선물비용은 1인당 8만원 이하로 집행
◆ 업무추진비 집행시는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요령에 의거 영수증 또는 집행내역 확인서를 회계서류에 반드시 첨부
▣ 업무추진비를 직접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채권자의 영수증 첨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영수증
-다만 영수증요구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첨부
▣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 확인서를 첨부
집행내용 확인서에는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만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 생략가능
<사진1>
<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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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7 화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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