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도입=하반기부터는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자기 책임하에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 오는 9월22일 시행될 예정이다.(재정경제부 지역경제정책과 02-503-9050)
▷기금운용평가제 개선=기금존치평가제도가 새로 도입돼 그동안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왔던 기금제도를 원점에서 평가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기금존치평가는 2004년부터 매 3년마다 실시할 계획으로 올해는 전체 55개의 기금을 대상으로 존치평가가 실시된다.(기획예산처 기금총괄과 02-3480-7620)
▣ 산업·에너지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 일원화=제조업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이 일원화돼 제조업과 물류업이 복합된 자유무역지역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또 자유무역지역 입주사업 범위를 확대해 제조업은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요건완화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확대된다.(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담당관 02-2110-5302)
▷전기안전점검 시설 확대=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에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콜라텍 등 신종 자유업이 포함된다. 또 그동안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지 않았던 숙박업소와 목욕장도 다중이용시설에 추가된다.(산자부 에너지안전과 2110-5445)
▷영업비밀 침해행위 형사처벌 강화=7월1일부터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제도’가 도입된다. 영업비밀 유출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액의 210배가 벌금으로 환수조치된다.
또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누구든지’ 처벌받도록 했으며, 영업비밀 보호범위를 기업의 ‘기술상의 영업비밀’로 한정하던 것을 경영전략·투자계획 등 ‘경영상의 영업비밀’도 포함토록 했다.(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 042-481-5189)
▣ 농림어업
▷농업용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제 실시=농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부당사용을 예방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7월1일부터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제가 실시된다.
농업용 면세유류를 직전연도에 2만ℓ 이상 사용한 농업인은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식의 구매전용카드로만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있다.(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 02-500-1791)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사업 실시=오는 10월부터 광우병 등 질병발생 예방과 쇠고기 둔갑판매 방지를 위해 소의 출생·이동 및 도축단계까지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는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이 시범 실시된다.(농림부 축산물위생과 500-1925)
▷농어업인 건보료 경감지역 확대=현재 읍·면지역 농업인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30% 경감해 주었지만, 7월부터는 동(洞) 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곳에 사는 농어업인들에게까지 확대된다.
또 지금까지 경감지원 대상으로부터 누락된 농어업인들이 추가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장과 읍·면장 등으로부터 각각 확인서를 받아 직접 공단에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장의 확인만 받고 읍·면·동에 제출하면 일괄처리된다.(농림부 개발정책과 500-1958)
▷수입산 활어 원산지 표시 실시=현재는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서만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수입활어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만약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02-3148-6831)
▣ 행정·법무
▷행정기관 격주 토요휴무제 시행=7월1일부터 행정기관 토요일 휴무가 월 1회에서 2회(매월 둘째·넷째 토요일)로 확대된다. 내년 7월부터는 토요일 휴무제도(주 40시간 근무제)가 행정기관에서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대신 공무원의 동절기 퇴근시간이 당초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1시간 연장되며, 2006년부터는 공무원 연가일수(최대 23일)를 재직기간 3년 이상은 2일, 재직기간 3년 미만은 1일 축소키로 했다.(행정자치부 분권지원과 02-3703-4850)
▷주민투표제 시행=오는 7월3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지역 현안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가 시행된다.(행자부 자치제도과 3703-4809)
▷투자외국인 체류편의 제공=외국인투자유치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영주자격(F-5)이 주어진다.
영주자격 취득자는 별도의 체류연장허가 신청 등을 할 필요가 없게 되며, 영구적인 국내체류 허용은 물론 국내 취업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법무부 체류심사과 02-503-7101)
▣ 국방·병무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1980년 삼청교육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해 명예회복 및 보상이 실시된다. 명예회복과 관련해 학사징계기록말소, 복학, 명예졸업장수여, 복직 권고 등이 실시되며, 보상금은 사망보·요양·장애 등으로 분류해 지급되며, 계속 치료를 요하는 경우 의료지원금이 지급된다.(국방부 기획조정관실 민정협력과 02-748-6527)
▷6.25전쟁 중 특수작전 군복무 인정=6.25 전쟁 당시 적진 후방지역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군복무가 인정되고, 보상금 및 공로금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23일부터 내년 9월22일까지 1년간이다.(국방부 인사국 인사관리과 748-5129)
▷군복무 환경개선=올 하반기부터 장병 급식여론조사를 매년 2회씩 시행, 장병들이 선호하는 식품으로 식단을 개선한다.
또 재질이 가볍고 통풍성이 뛰어난 하계용 전투복을 새로 지급하며, 10월부터는 훈련소 입소사병들에게 방수와 습기 배출 효과가 뛰어난 새 전투화가 지급된다.(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물자과 748-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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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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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7 화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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