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바이러스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81년 6월 미국에서였고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5월경이다. 매일경제TV에 의하면, 하루 평균 1.7명꼴씩 에이즈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올 상반기에 새로 확인된 에이즈 감염자는 30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1명보다 20%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으며, 감염 경로가 밝혀진 155명은 모두 성접촉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 가운데 이성간 성접촉이 81명, 동성간 성접촉은 74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278명, 여성 24명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는 일부가 수혈 등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혈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된 남편을 통해 부인까지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그렇다면 수혈을 통해 에이즈에 감염된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환자 쪽에서 국가와 대한 적십자사, 수혈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판례[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손해배상(의)]는 먼저 국가에 대해서는 1985년 5월 이후 에이즈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했지만, 병원에 대해서는 수혈의 필요성과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한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로 2900만원의 배상책임을, 대한적십자사에 대해서는 ‘혈액을 채혈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고의 의학수준에 맞추어 병원균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 하자를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에이즈 감염 위험군으로부터 헌혈을 배제하는 등의 위험성에 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를 게을리 한 책임을 인정하고 5,3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현재로서는 에이즈에 걸린 혈액을 감별해 내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100% 감별을 하는 것은 시간상 제약 때문에 불가능 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혈액공급에 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와 관계기관인 혈액원에서 관리소홀로 매독에 감염된 혈액이 유통되고 수혈에까지 이르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방접종의 부작용이 예방접종의 거부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수혈관리의 부작용이 수혈거부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수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혈액원의 관리책임은 더욱 더 강화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왕도이기 때문이다.
우편번호 33436 충남 보령시 신설 3길 11, 1층(동대동, 모스트센터) | Tel: 041)936-0005 | Fax:041)935-1356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연중
Copyright ⓒ 2009 보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ong8610@hanmail.net
2024.5.7 화 12:16 
webmaster@charm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