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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 달라진 게 없는 나라
2022년 08월 09일 (화) 11:54:5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여야는 지난달 22일 제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합의했다. 후반기 국회 문을 연지 54일 만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상임임원회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거듭했으며, 협상 초기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투다 협상 막판에는 ‘과방위’와 ‘행안위’ 배분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과방위’는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루기 때문에 합의에 난항을 겪었고, ‘행안위’는 당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논란이 거세지자 위원장 자리에 사활을 걸었다. 그러나 경찰국은 행정안전부 계획대로 닻을 올렸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같은 시기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과 관련해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비판했다. 54일 동안 국회 문을 닫고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먹은 국회의원들의 똥 창자는 잊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도 서쪽으로 기울었다. 민심을 얻으려면 신뢰가 우선돼야 하지만 그에게는 이제 믿음이란 없다. 공정과 상식은 이미 저질 코미디로 변질됐고,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각종 허위경력 논란이나 사건들은 국민정서에서 너무 멀리 벗어났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자신이 정권을 잡으면 확실하게 달라진 국민의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은 변한 게 없다. 여당으로 바뀐 후 굳이 달라진 것을 꼽으라면 이준석을 내친 게 전부다.

윤 대통령 역시 권성동이나 장제원과 같은 적폐를 이른바 윤핵관으로 두고 국정의 파트너로 삼은 건 패착중의 패착이 아닐 수 없으며, 그의 국정 철학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살인마들을 북쪽으로 돌려보낸 것을 수사선상에 올린 것도 여론은 부정적이다. 이 사건이 서민들의 밥그릇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뿐더러 당시 국회 기록에 따르면 국민의힘도 북송을 칭찬했기 때문이다.

공약파기는 국민들을 속였다는 점에서 우리를 화나게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보상축소, 병사월급과 오락가락하는 세종시집무실 문제는 물론이고 인사 참사에 초등학교 학제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논란꺼리도 가지각색이다.

그 결과 취임 두 달 만에 국정지지율 20%대라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으며, 당은 당대로 정책은 정책대로 겉돌고, 윤핵관은 윤핵관 대로 겉도는 이상 기류가 발생했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해야 하는 비상식적인 현실이 연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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