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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보령시의 귀농어·귀촌 정책 내실화에 힘쓰자
충청남도의회 김한태 의원
2021년 08월 24일 (화) 10:51:57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보령시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서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과 인구 유출도 지속되고 있어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에 고령화·여성화까지 겹쳐 일손 부족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는 생명산업인 농수산업을 위축시켜 앞으로 국민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이 있듯이 희망의 빛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다. 바로 농어촌으로 유입되는 귀농·귀어 인구의 증가추세이다. 통계청의 ‘2020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충남의 귀농가구는 2019년 1,260가구에서 2020년 1,492가구로 전년대비 18.4%인 232가구가 증가했으며, 귀어가구는 2019년 225가구에서 2020년 281가구로 전년 대비 24.9%인 56가구가 증가했다. 이중 귀어인 규모의 경우 전국 상위 5개 지역 중 보령시가 69명으로 4위를 기록했으며 귀농인은 2018년 147명에서 2019년 162명, 2020년 128명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귀농귀어인의 유입은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것은 물론 인구 감소를 제어하는 핵심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귀농귀어 대책 활성화야말로 지방소멸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지난해 경북 의성군은 귀농인 규모 213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 청년유입 정책,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 지역민과 화합할 수 있는 귀농인연합회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다. 우리 시도 이러한 모범사례를 벤치마킹 하고 특히, 중장년층은 물론 청년층, 다문화가족·외국인노동자의 지속적인 유입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맞춤형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귀농귀어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귀농귀촌협의회 운영, 전국 단위 박람회 및 설명회 참가 지원, 농어업현장 체험행사 등 각종 지원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농어업 기술을 익히기 위한 현장실습 교육, 신규농어업인 정착 교육, 현장애로지원단 운영 등 성공적 안착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농어촌 빈집 등의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지원, 자녀돌봄 및 교육, 청년창업농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등 대상별로 실효성 있는 귀농귀어 시책 추진으로 인구증가의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하나가 되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농어촌의 삶이나 지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떠나버리는 역귀농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 농어촌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마을 일이나 행사 불참, 재산권 침해, 도시 생활방식 유지 등이 지목되고 있다. 농어촌에서의 수입이 낮거나 교육·문화·교통·보건·의료 등 열악한 인프라도 이유일 수 있다. 이러한 역귀농 현상을 막고 지역 사회와의 불화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어인 뿐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 지자체의 노력이 특히 중요하다. 기존의 정책에 허점은 없는지 되돌아보며 지속적인 개선과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귀농귀어인과 마을사람들 모두 상생하며 지역사회 발전의 양기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양극화가 심해지는 농어촌사회에 대표적 유입인구인 귀농귀어인의 성공적 정착이야말로 우리 보령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인구정책이요, 미래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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