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그동안 제 단체와 함께 수 차례에 걸쳐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가로막는 악법임을 지적하고 그 철회를 촉구해 왔다.
그런데도 국회는 인터넷 언론사로 하여금 네티즌이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올릴 때 작성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악법을 그대로 졸속 입법했다.
우리는 거듭 인터넷 실명제야말로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임을 지적하는 바다.
우리는 효과도, 실현가능성도 불분명한 인터넷실명제법은 무효임을 분명히 한다. 국민 누구도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솔직히 말해야 한다. 정치권이 말하는 인터넷의 폐해라는 것이 국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치인이 인터넷으로 인해 두려워 하는 것이 내막은 유권자들에게 말할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국민이 정치를 감시하고 지적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이에 따라 우리 바른지역언론연대 언론인들은 정치인들만의 이익을 위해 만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의 입장과 함께 전 풀뿌리 지역민과 함께 불복종운동을 벌일 것임을 밝힌다.
나아가 우리는 풀뿌리 지역민에게도 지방분권과 지역민의 권리를 지키기위해 인터넷 매체를지키는 일에 나서 줄 것을 호소드린다.
그 누구도 국민의 기본권을 가로막을 수 없다. 우리 풀뿌리 지역언론인은 풀뿌리 지방자치 수호와 지역민의 자유과 권리를 위해 우리의 매체를 끝까지 인터넷 실명제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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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7 화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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