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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 Q&A]제6편 「전 화」
2020년 03월 31일 (화) 13:20:5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예비후보자가 선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 또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제3자의 녹음된 음성을 이용하여 단순히 선거인의 통화의사를 물은 후 직접 통화를 할 수 있는지?
무방함.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선거구민에게 전화를 걸면 미리 녹음된 예비후보자의 육성멘트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귀문과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법 제254조에 위반됨.

예비후보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수신동의를 얻어 자신의 음성이 아닌 제3자(성우 또는 다른 정치인)의 음성으로 녹음된 홍보내용을 들려줄 수 있는지?
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의 휴대전화에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내용의 통화연결음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무방함. 다만,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254조에 위반됨.

예비후보자 외에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등이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예비후보자 외에는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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