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울산, 경북, 대전 등 4개 시도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3개 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6일 결의문에서 "정부가 교육세재원의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법률 침해적 발상으로 누리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시도교육청은 재정위기단체 지정으로 내몰리고 있고 정부의 무대책으로 학생의 안전과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누리과정 관련 법률 위반 시행령 폐지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