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진행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수도권지역 사업은 수도권 사업보다 10% 이상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예타를 거친 사업은 총 485개이었으며 이중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 사업은 86개, 비수도권은 255개, 그리고 전국단위 사업이 149개였다.

예타 결과를 보면 수도권지역은 평가 대상사업 중 55.8%인 48개의 B/C가(경제성분석) 1을 넘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비수도권지역 사업은 44.7%인 114개만 기준점을 넘었다.

수도권과 비 수도권간 10% 이상 벌어지는 경제성평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계층분석방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동원하고 있지만 '지역균형발전분석' 항목이 점차 변별력을 잃으면서 효과가 반감되고 있었다.

10년간 평가된 사업 중 AHP 점수가 0.5를 넘어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수도권이 66.3%, 비수도권이 67.1%로 대동소이 했지만 최근 5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지역균형발전분석 연간 평균배점의 격차가 2010년 0.065에서 2011년에는 0.031, 2012년에는 0.029, 2013년에는 0.043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지역균형발전분석에서 비수도권의 낙후도나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를 비중 있게 고려해오던 불문율이 점차 깨지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분석의 가중치 하한을 현행 20%에서 5% 정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가중치를 하루 빨리 조정하고, 경제성분석 기준을 한시적으로라도 차등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0년 이후 평가된 비수도권 사업의 경제성평가 기준을 1에서 0.9로 10% 하향 조정할 경우 총112개 사업 중 17개의 평가 결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