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전에 지급받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도 변경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따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013년 12월 18일 이전에 지급이 완료됐으나 소멸시효 3년을 도과하지 않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자로부터 차액 청구 신청을 받아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덜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최근 법원은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불복절차와 관계없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이에 고용부는 이미 지급이 완료된 유사 건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2013년 12월 18일 이후 지급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만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지급해왔다.
 
이번 고용부 결정으로 급여를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모두 3종류다.

첫번째로, 2013년 12월 18이전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자다.

두번째는 급여 수급 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 못한 자로,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자다. 차액청구시점에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개시 1개월 이후 3년이 도과되지 않았거나(전액 지급),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종료 후 3년이 도과되지 않은 경우(일부기간만 지급 가능)에 가능하다.

우리 지역에서 모성보호급여를 받고 추가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는 '차액 청구 신청서(고용노동부 보령지청 홈페이지 다운로드)'와 '통상임금 재산정을 위한 근거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방문/우편/팩스)하면 된다.
 
모성보호급여 차액지급관련 문의사항은 보령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930-6243)로 상담 및 문의하면 되며, 차액 청구 신청서 다운로드 및 설명자료는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홈페이지(www.moel.go.kr/boryeong)→알림의장'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그 객관적 성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