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 당일 계약 파기한 이사업체에 소비자가 입은 손해“계약금의 6배 배상”결정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이사당일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이삿짐 운송을 거부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 등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이사업체 및 이사중개업체에게 소비자의 손해를 고령 계약금의 6배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사례 1>
* K씨는 포장 이사업체와 전화상으로 포장이사를 60만원에 약속하면서 계약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함. 이사당일 업체 직원들이 이삿짐이 너무 많아 용달차와 인부가 더 필요하다며 추가비용 30만원을 요구하고 ‘완전포장이사’라는 광고와 달리 주방용품은 남자가 작업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철수함.
* 다른 업체를 통한 이사 비용만 180만원과 4시간 지체에 따른 10만원등의 손해를 입음.

<처리결과>
* 처음 계약한 내용과 달리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현장에서 무단 철수한 업체로 인해 소비자가 130만원을 추가 지출한 사례에 대해 이사 업체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계약금 10만원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에 해당하는 60만원을 배하도록 결정함.

<사례 2>
* 00씨는 이사 중개업체의 소개로 이사업자 00씨와 18만원에 소량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만원을 지급하였음.
* 이사당일 이사업자가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약 3시간 동안 연락 두절됨.
* 다른 업체를 통한 이사비용 30만원을 지급하는 손해가 발생함.

<처리결과>
* 이사중개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이사업자가 이사 당일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되어 소비자가 부득이 다른 이사업체를 통해 이사하면서 12만을 추가로 지출한 사례에 대해서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금 3만원의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에 달하는 18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함.

▶ 소비자원 조정위원회는 조정 결정 사례처럼 이사업체의 중개 역할만 하면서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고객을 확보한 후 정작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최근빈발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상위 두 사례에 대한 조정결정은 계약을 무시하고 관리 책임 아래 있는 소속 운송인의 무책임한 행동을 방치한 이사업체들에 대해 통상적인 계약 불이행 시의 배상액보다 높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결정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발생에 대한 중한책임을 인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 계약 전 소비자 주의사항
1. 계약 전 허가업체 및 적재물배상 보험에 가입한 업체인지 확인이 필수.
2. 이사당일 직원과 함께 이사호물 및 주거 상태를 확인하도록.
3. 파손사실이 있을 때 사진으로 남김 후 직원의 확인을 받아 두도록.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14조(손해배상)에 따르면, 이사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이사화물의 포장, 보관, 운송,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배상의 책임>

- 계약한 일시 및 장소에 나타나지 않거나,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비용을 요구하거나, 작업 여건이 열악하다는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철수하거나, 이사화물이 분실·파손되는 등 이사 관련 다양한 소비자 피해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 위원회는 피해예방을 위해 믿을 만한 이사업체를 선정하여 반드시 사전 견적을 받고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며 이사를 마친 뒤에는 파손된 물품이 없는지 점검이 필수라고 당부하였다.     소비자상담실(국번없이 1372)
 
                                           자료 출처(www.k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