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북면에 들어서기로 한 축분처리시설 사업승인을 놓고 지역 축산농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천북면 가축부산물 폐기물 비료공장 반대위원회(위원장 박영섭)'는 25일 오전 보령시청 정문 앞에서 2백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부산물 폐기물 비료공장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현재 실질적인 사업주인 주)리코시스가 불법으로 사업승인 허가를 취득해 절차상 큰 하자가발생했다"면서 "보령시가 이를 알면서도 편법허가를 내 주고 업체 눈치보기에 급급한 채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보령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보령시가 사업승인을 내주기까지 과정에서 최초 사업 신청자인 '주)연바이오'와 현재 실질적인 사업주인 '주)리코시스'가 사업허가를 받기위해 모종의 암약을 맺은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사업 신청권자인 '주)연바이오'가 다른 사업주('주)리코시스')에게 댓가를 받고 토지를 매매하고 공사를 착공 한 뒤 허가를 받아 이를 '주)리코시스'에게 넘기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다.(주민들은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주)연바이오'가 아닌 '주)리코시스'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 따르면 '주)연바이오'는 2012년 5월 보령시에 창업승인을 신청해 같은해 9월 17일 창업계획 승인을받아 11월 6일 토지매매계약을 했다. 하지만 토지매매계약 시점에 '주)리코시스'가 해당 토지의 가등기권자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보령시는 같은해 12월 27일 '주)연바이오'에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에대해 주민들이 반발하자 보령시는 사업주에게 '승인위반사항 원상회복' 권고공문을 발송했고, '주)리코시스'는 올해 5월 31일 가등기를 말소했다.

공장신축 착공전 실질적인 토지의 소유주가 사업 신청권자인 '주)연바이오'가 아닌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리코시스'라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이들은 보령시가 불법 및 편법 사업승인을 해줬다는 근거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들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는 '위반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공장 착공을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하지만 보령시는 유관기관 및 법룰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만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주)리코시스'가 해당 토지에 대해 가등기를 했지만 이는 소유권 이전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허가절차가 적법하다는 것이다.

박영섭 위원장은 "'주)연바이오'는 주민을 무시하고 편법허가를 통해 먹튀 하려는 업체임이 틀림 없다"며 "천북민을 우습게 여기고 사업계획이나 사업비 확보가 투명하지 않은 이런 유령업체에 지역을 담보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현재 천북의 가축부산물폐기물 사업이 진행된다면 제2의 웅천쓰레기 매립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주에 대해 현장착공 후 사업비 미정산 사유 및 대책, 투자계획 및 사업비 확보대책, 주민반대해소 및 공감대 형성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심층 검토해 승인취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