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사례
▶ 소비자가 개통당시 대리점의 재 위탁점인, 판매점과 번호이동 또는 기기변경 이동전화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점으로 부터 기존 이동전화에 대한 위약금, 신규단말기 대금, 가입비 면제, 유심칩 면제 등의 보조금 지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자 이동통신 사업자와 그 대리점에 대하여 조속한 보조금 지급 이행을 요구함.

2. 이동통신회사와 대리점의 책임 여부
▶ 이 건 판매점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양자간의 ‘별도약정’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인 이동 통신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음으로 이동 통신회사는 이 사건과 판매점과 신청인들 사이의 별도 약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의무가 발생한도고 볼 수 없음.

▶ 이 건의 판매점은 대리점과 위탁판매계약을 통해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모집업무를 대행하므로「상법」제102조에 따라 신청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건의 판매점이 직접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바, 피신청인들과 신청인들 간의 ‘별도약정’과 관령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신청인에 대해 책임을 부당하지 아니함.

※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에 대해서는 각 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함.

3. 관련법규

▶「상법」
 ? 제101조(의의) 자기명으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 이라고 한다.
 ?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람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 제112조(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는 본장의 규정 외에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제 113조(준위탁매매인) 본장의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 한다.

4. 결론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시 판매점 또는 대리점이 보조금 지급을 약속한 소비자와 판매점 또는 대리점과의 ‘별도약정’에 불과하여 판매점 또는 대리점이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동통신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상위 내용은 소비자원에 접수ㆍ처리된 판결사례로 단말기 개통 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발생한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소비자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개통 당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 통신사의 행사가 아닐 경우 책임소재는 해당 영업점과 담당자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통당시 반드시 약정서를 확인하고, 추가내용은 구두 약속 보다 자필로 내용을 받아두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의무를 다할 경우 권리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