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1-10호)표준약관

분쟁유형             해결기준
분실 또는 소실       손해배상
o 세탁물 인수증교부 :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시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 인수증 기록사항 : ① 세탁업자의 상호  ② 주소 및 전화번호 
                     ③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④ 세탁물 인수일 및 세탁완성 예정일 
                     ⑤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
                     ⑥ 세탁물의 품명, 수량 및 세탁요금 
                     ⑦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 기준 및 기타사항
                       (세탁물 보관료, 세탁물의 하자 유무, 특약사항 등)
 - 인수증 미 교부시 : 세탁 분실 세탁소 책임

o 세탁업자 배상의무 면제
 -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통지 도달일로부터 30일 경과하도록 미회수하는 경우
 - 세탁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로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미회수하는 경우

o 손해배상 대상 세탁물
 - 손해배상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기재한 바에 따름
 - 세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함.
 -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함.

o 배상액의 산정 방식
 - 배상액 = 물품구입가격 × 배상율(단, 양 당사자 간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 우선)

o Set의류의 배상액 산정기준
 - 양복 상하와 같이 2점 이상이 1벌일 때에는 1벌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 산정
   (단, 소비자가 1벌 중 일부만 세탁업자에게 세탁의뢰 경우 그 일부에 대해 배상)
o Set의류의 배상액 배분
 - 상ㆍ하의가 한 Set인 경우 : 상의 65%, 하의35%
 - 상ㆍ중ㆍ하의가 한 Set인 경우 : 상의 55%, 하의35%, 중의10%
 - 한복 중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는 상의 50%, 하의 50%
 - 세트의류라 하도라도 각각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가격에 따름
o 탈부착용 부속물
 - 털, 칼라, 모자 등 부속물 분실시 부속물만 대상으로 배상함.
 * 단, 부속물의 해당 의류의 기능 발휘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경우(방한복의 모자 등)에는 의류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 산정

▶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보관할 의류를 정리하면서 세탁물을 의뢰한 뒤 훼손 또는 분실로 발생되는 소비자피해사례 및 분쟁이 자주 발생함으로 세탁물 보관증을 주고받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함으로 사전예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국 주부교실(☎041-935-9898) 보령시 소비자상담실(전국 공통번호 국번없이☎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