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구입의류 반품 및 환불 청구 사건 사례 **
 ** 소비자 주장 **
? 소비자는 통신판매중개 사이트에서 쇼핑사로 ‘재킷’을 주문하여 다음날 도착한 제품을 확인하면서 화면과 차이가 있음을 판단되어 다음날 게시판을 통해 반품의사를 전달함.
? 판매처에서 해당 물품이 화이트 색상으로 교환, 반품이 안 된다는 사전고지 한 이상 반품이 불가능함을 주장함.
?  소비자와 판매처가 합의 과정에 타 상품으로의 교환 또는 제품가격 의 20%의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해주겠다고 제시하였으나 소비자의 거부로 전액환불을 요구함.   
? 거래를 중개한 사이트 고객센터에서 중재를 요청 했으나 판매자는 교환을 또는 타 사이트에서 20% 할인해서 판매중으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불해주겠다고 주장함. 
? 전자거래소비자보호법에 의거, 소비자가 상품수령 후 7일 이내에 반품 의사를 밝히면 처리가능한데 판매자는 마음대로 하라는 답변이고, 고객센터에서는 중재를 했으나 판매자의 주장이 강하여 처리 불가. ?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하고자함.
 
 ** 판매처 주장 **
? 신청인이 구매한 물품은 화이트 색상으로 신중한 구입을 부탁드렸던 상품이다. 교환·반품 불가를 구매 전 고지하여 신중하도록 강조된 부분이다.  
? 소비자가 처음 반품 문의를 해왔을 때 화이트 색상으로 불가능을 전달했으며 서로 합의점을 찾아보고자 하였으나 소비자가 자신의 의견만 강조하며 협의 거부함.
? 물품이 배송된 후 며칠이 지난 후에 물품을 반품하겠다는 글을 남겼으며, 구입한 물품을 가끔 금요일 요청 후 토·일 착복 후 반품하는 소비자가 자주발생 함으로 더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 고객센터 상담원이 전달했던 것처럼 판매자가 손실을 감수하고 해드릴 수도 있지만 소비자의 언어에 감정이 많이 상했다.
? 화이트 색상이 반품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고 또 7일 내에 반품 요구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일방적으로 횡포를 부리는 소비자들도 있음을 주장함.
 
<중재처리>  
? 청약철회기간이 7일 이내이고, 의류가 제품의 상세설명서와 달리 착용감이 불편하다는 점과 그 외  의류가 신청인에 의해 훼손되는 등의 상황이 아니라면 청약철회, 즉 반품과 환불이 이루어져야 함.
? 판매자가 색상 등을 이유로 반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표기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간과한 점이 인정된다.
? 소비자는 판매자로 부터 구입한 재킷(의류)을 판매자에게 반품하고, 제품 판매금액의 85%를 소비자에게 환불처리하기로 합의함. 
? 단 배송에 소요된 비용(운임)은 각자 부담하기로 함.
 
<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전자상거래 소비자규정”>  
* 소비자의 반품요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전자상거래소비자법”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 또는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청약철회가 있을 수 없다는 동의를 피신청인의 고지가 없었다면 판매자의 청약철회는 제한되지 않는다.
* 통신판매 사이트에서구입한 제품은 전자상거래소비자법 제2조 제1호에 의해 동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 동법 제17조에 따라 소비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계약내용에 대한 서면이나 재화 등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를 할 수 있다.  
* 단,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훼손된 경우,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해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화 등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에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전자문서 등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