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전화 서비스 장애를 규율하는 이동전화 회사의 약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한 발생이 아닐 경우

답변 : 이동전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른 특약이 없다면 민법이 적용됩니다.
- 민법에 의하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집니다.
- 위와 같은 경우 이동전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 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동전화 회사에 대하여 이러한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발생시 손해배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합니다.

▣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이동전화 서비스 장애를 규율하는 이동전화 회사의 약관이 존재할 경우
 ** 약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형성되는 것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약관(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도 계약으로 지켜야 합니다. 다만 개별약정이 아닌 약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 유형의 부당한 약관의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아 무효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 계약서나 이동전화 회사의 해당 약관을 검토해 그에 따라 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약관이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나,  민법에 의하여 통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이동전화 회사 측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 주게 되어 있으며 이 때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고지한 입증)한 후부터 계산합니다.

※ 소비자피해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상담하시면 도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