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기획단이 현 장애인의 날을 시혜와 동정으로 치장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이 날을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의 날로 선포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이라크전쟁을 야만적인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한국정부의 전쟁지원 반대 등을 주장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같은 공동기휙단의 주장과 선포에 대해 적극지지를 보내며 이 성명을 계기로 장애인의 날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기를 권고한다.
4월 20로 정해진 우리나라 장애인의 날은 지난 1980년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아 이전부터 민간차원에서 재활의 날로 지키던 이 날을 이어받아 법정기념일로 삼은 것으로써 그 이상의 특별한 철학적 이념적 배경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의 이 문제들은 이렇듯 아무런 배경도 갖고 있지 않고 법정기념일로 정한데서부터 기인한다고 본다.
장애인문제에 있어 유엔은 국가 간 연합체다운 이념적 실천적 모범을 보여왔다. 유엔의 장애인정책은 대체로 세 단계를 거쳐 추진 발전되어 왔다.
첫째로 ‘장애인은 인간이다’ 라는 선언을 통해 기본명제를 확인하고 둘째로 기본명제를 실천하기 위한 강령이나 지침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마지막으로 실천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례로 1971년 정신지체인의 선언과 1975년 장애인의 권리선언을 공표한 유엔은 1978년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 이라는 실천계획을 채택 선포하였고 그 구체적인 실천기간으로 1983년부터 1992년까지의 10년을 유엔 장애인10년으로 선포, 세계 각 국에 권고하여 세계 각국 특히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장애인문제 접근과 해결에 의미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바 있다.
이렇게 장애인의 권리증진과 복지실현을 위한 노력은 장애인인권에 관한 기본 철학과 이념의 확인으로 시작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장애인 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이념의 확인 없이 이념에 근거한 제도와 정책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선언되고 추진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수 없다.
국가에서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놓은 장애인의 날이 시혜와 동정으로 치장된 날이라고 장애인들이 등을 돌리는 현상을 그저 장애인들의 한풀이 정도로만 봐 넘겨서는 안될 것이다. 이 같은 장애인들의 민감한 움직임에 대해 이제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철학과 이념에 근거한 장애인 관을 가지고 제도를 확립하고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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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2 목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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