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보령지청(지청장 임관규)은 4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수준이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바 있다.

그간 10인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보수수준에 따라 1/3~1/2로 지원율을 달리 적용해 왔다.

그러나 금년 4월부터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가입 유인 확대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지원수준을 일괄 1/2로 상향조정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은 월평균보수 110만원 미만인 경우 1/2을 지원하고 11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은 1/3을 지원해 왔지만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인 경우 모두 1/2을 지원하게 된다.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고용노동부 고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다른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보령지청은 27일 서산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 경제관계 과장 및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국민연금·건강보험) 6개 지사장 등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3년도 제1회 사회보험 가입확대 본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4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사업내용과 '13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임관규 보령지청장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취약한 근로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수준 확대와 아울러 현장 중심으로 가입 안내를 철저히 해 더 많은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자체 및 사회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