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의 인원이 증가하면서 소비자피해분쟁도 증가되고 있으므로 해외여행 출반 전 사전 소비자피해 예방에 주의를 바랍니다.
 발생 후 대처방법도 소비자자의 의무와 권리임으로 피해예방과 규정을 확인하여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례 1> ** 해외여행 중 구입한 물품매매계약 취소 여부 **
 동남아 해외여행 계약을 여행사와 체결한 후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일정 중 현지 가이드가 안내한 한약방에 들러 판매원의 권유로 5백만원 상당의 한약을 구입함.
 귀국 후 충동구매로 생각되어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여행사가 책임이 없다며 거절하는데 과연 여행사에게는 법률적 책임이 없나요?

<답변>
* 해외현지의 판매점은 여행업자와 통상의 거래를 통해 다수의 여행자에게 현지 특산품 또는 기념품을 판매하는 자이고 소비자와 터무니없이 고가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구입하였거나, 제품의 성능 및 효과에 대하여 판매원과 함께 현지 가이드도 가세하였다고 다른 관광객이 진술하거나,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가격과 소비자가 지불하였던 가격 사이에 현저한 불공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지 가이드의 주의 의무 위반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단 현지 가이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이 필요합니다.
* 해외로 반송 시는 운송료는 소비자가 지불할 의무 있음.

-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의 의무) 제1항에서‘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에서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대법원 98다 25061 사건에서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함으로써 여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재산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여행업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사례 2> ** 여행 출발 후 소비자의 질병으로 계약해지하는 경우 **
11박12일 일정으로 스페인, 지중해여행을 출발하였으나 현지에 도착 2일째부터 음식이 맞지 않아 설사를 하며 탈진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여행이 불가능하여 자비로 귀국함.
귀국 시 구입한 항공권과 잔여 여행 기간의 경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여행업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귀국한 경우라면 남은 일정 동안의 숙박료, 입장료, 식대 등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지 가이드에게 사전고지 한 뒤 질병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여행사가 요구 시 입증해야함.

-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제4항에 의하면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2항에서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여행자의 개인사정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고의가 아닌 질환으로 인한 불참이므로 남은 일정동안의 식대, 숙박료, 입장료 등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