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피해 발생 거래유형 및 청약철회 법 규정

 ▶ 방문판매(전화권유 판매) : 영업장소 외에서 방문(전화권유)하여 상품판매.
    예) 건강보조식품, 콘도회원권, 교재 등
 ▶ 다단계판매 : 다단계 조직을 통하여 재화판매 
    예) 건강식품, 일반 상품 등
 ※ 청약철회기간 : 계약서 교부일 또는 물품 인도일로부터 14일이내
 ▶ 계속거래 : 1개월 이상 계속 거래하는 계약
    예) 피부관리, 헬스장, 골프장 등 이용계약
 ※ 청약철회기간 : 계약기간 중 언제나 가능함. (단 위약금 발생함)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거래
    예) 인터넷 쇼핑, 카달로그 쇼핑, TV홈쇼핑
  ※ 계약서 교부일 또는 물품 인도일로 부터 7일 또는 14일(TV홈쇼핑).
▶ 일반할부거래 : 2개월 이상 3회 이상 대금지금계약
   예) 신용카드 할부구매
 ※ 청약철회 기간 : 계약서 교부일 또는 물품인도일로부터 7일
  * 일반 : 10만원이상.
  * 신용카드 : 20만원이상.
▶ 선불식 할부거래 : 대금 지급 후에 서비스 받기로 하는 계약.
   예) 상조계약, 선불통화 제도.
※ 청약 철회효력 : 전화 또는 구두로 의사표시(발신주의)한 날(입증 불가능 함)
                 * 서면통보의 경우 우편 발송일기준.
                 * 일반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철회가능함(우편소인).

* 반환비용부담 : 귀책 있는 자의 비용부담.
                * 전자상거래와 계속거래는 소비자의 반환 비용 발생함.

*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상품을 현급 구매한 후 반품요청 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반품 받아줄 의무가 있다/ 없다(?)
* 당자사간 체결한 계약서에 청약철회 금지나 제약(단순변심 환불 불가, 적립금 환불 등)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소비자 규정이 우선임)
* 부모 동의없는 만 20세 미만 계약은 청약 철회기간 상관없이 계약 취소 가능함.

Ⅱ. 각종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15개 행동지침
1. 속인사람(사기친사람)을 탓하지 말고 속은 자신을 탓하라.(긍정의 힘은 아무 때나 적용되지 않는다)
2. 상품 및 남의 말에 대한 과신은 절대 금물
 (건강식품, 살빼는약 등의 효능효과, 자격증광고 80%허위 과장 광고 의심)
3. 이 세사에 공짜는 하나도 없다. 판매원의 공짜 사은품, 경품, 무료관광, 재택부업 등 현혹 금물.
4. 다단계 및 사기성 피해자는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는 자가 대분이다.
5. 방문판매원이 직접 또는 전화로 구매권유시 즉석에서 결정말고 시간을 갖고 구매결정 할 것.
6. 전화권유 판매시「보내보세요」라고 애매하게 답변하지 말고 거부의사 분명하게 할 것.
7. 구입의 확신까지는 물품훼손이나 섣불리 뜯거나 사용하지 말 것.
8. 계약서는 생명과 같으며 거래시 반드시 이를 교부받고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임.
9. 단순 변심 여부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청약철회 기간을 알아두고 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한다.
10. 인터넷 거래는 믿을 수 있는 업체를 확인하고 현금결제만을 요구하거나 휴대전화만 기재된 사이트는 이용하지 않는다.
11. 구두로 이뤄지는 거래는 위험성 있으며, 구두는 허위 과장광고에도 해당되지 않고 입증이 어려워 피해구제가 곤란할 수 있다.
12. 개인정보는 그 누구라도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금융기관, 경찰등을 사칭한 자금이체 요구는 전화사기 의심한다
13. 모르는 문자 메서지나 부재중 전화는 절대 호기심으로 확인하지 말고 삭제한다.(아쉬운사람이 먼저 전화한다)
14. 휴대폰 요금청구서 중 부가내역을 자세히 확이한다.
15. 피해발생시 소비자상담실(국번없이 1372. ☎935-9898)이나 피해구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