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의 발달로 생활은 편리해졌으나 그로인해 사업자와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서로의 강한 권리주장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상담실에 통신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여 상담요청 및 중재로 처리하는 내용으로 참고자료가 되고, 보령시민들이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길 바랍니다.

 ** 유료로 구입한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청약 철회 가능 문의

<사례1> : 온라인게임 이용 중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 청약철회하고 구입가 환급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 “온라인게임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아이템을 소비자가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자가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임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이거나 구입한 아이템을 사용한 경우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교환받은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 기산점 문의
<사례 2> : 스마트폰 구입 후 개통 한 뒤 하자가 발생하여 한달 후에 새 제품으로 교환 받음.
- 교환받은 제품 사용하면서 11개월(최초개통은 1년) 후 하자가 발생으로 수리를 요구하자 품질보증기간인 1년이 경과하였다고 유상수리를 요구함.
-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품질보증기간은 제품을 교환받은 일자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면 무상 수리가 가능함.

 ** 통신결합상품 중 일부 상품, 이전 설치 불가로 해지 시 전체 위약금 면제 여부
<사례 3> : 통신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IPTV+전화)을 이용 중 이사로 이전설치를 요청함.
- 사업자는 결합상품 중 IPTV는 망이 없어 이전설치 불가한 제품(IPTV)에 대한 위약금 면제로  해지처리 가능하나 다른 제품은 해지 시 위약금을 청구함.
- 계약당시 결합상품으로 약정했으니 해지도 결합상품전체를 위약금 없이 해지처리 요청함.
- 사업자는 서비스 불가제품(IPTV)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은 위약금을 청구로 면제 요구함. 

답변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2011.12.28. 시행)을 보면 소비자가 일부 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결합계약 해지 및 결합해지위약금의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결합계약해지위약금 면제 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개별 서비스의 해지위약금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결합상품 전체 해지를 원할 경우 결합상품 중 문제가 없는 일부상품에 대한 위약금은 면제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규정으로 불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