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그 구성원인 국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런 연유로 행복과 안정을 해할 위험이 있는 “금지된 행위(범죄)”를 법률로 정하고, 이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 (형벌)한다.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은 많은 법률 속에 산재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법률이 형법이라 할 수 있다. 시대에 따라, 사회의 형태에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만큼 예상되는 범죄의 유형도 매우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예상되는 모든 범죄를 빠짐없이 낱낱이 형법에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범죄를 중심으로 우선 정하고, 사회의 변화에 맞게 형법을 추가·삭제·변경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1953년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5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현재 형법은 총 37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법익이라고도 함)에 따라 범죄를 42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범죄 중에는 인간의 끊임없는 물질적 욕망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재산과 관련한 범죄들이 있는데, 우리들의 생활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2차례에 걸쳐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도둑’, ‘훔친다’ 라는 표현은 형법 제329조가 정하는 절도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즉 타인이 점유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 상태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거나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경우가 형법 제333조가 정하는 강도죄에 해당된다.
절도·강도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지거나 시설의 파괴가 수반될 때,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는 경우에는 특수절도 및 특수강도가 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게된다. 절도죄 중 야간에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에 의한 경우에는 중한 처벌을 받으며, 강도죄 중 인질강도·해상강도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행위의 측면에서 절도·강도와 구분되는 범죄로 사기죄와 공갈죄가 있다. 사람을 기망하여(속여서 판단 착오에 빠트려)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형법 제347조가 정하는 사기죄이고, 사람을 공갈하여(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포심을 일으켜)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형법 제350조가 정하는 공갈죄에 해당된다.
절도나 강도는 피해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빼앗는 형태로 범죄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 취하지만 사기나 공갈은 기망을 당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범죄자에게 교부(알면서 준다는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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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2 목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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