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일 수 개월전 계약해제 해도 계약금 환급 어려워-

* 집에서 떡과 음식을 차려놓고 돌잔치를 했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연회장이나 전문점 등에서 돌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소비자 불만으로 연결 소비자원 상담실에 접수 건수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불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 및 요금 등에 대한 불만사항으로 피해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불만사례유형>
▶ 돌잔치 행사일 6개원 전에 계약해지 요청했으나 계약금환급거부
▶ 돌잔치 행사당일 계약해지한 경우 과다한 위약금 요구
▶ 돌잔치 행사서비스 및 요금산출 방식에 대한 불만
▶ 돌잔치 사진 촬영 미이행에 대한 보상 요구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9조(계약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 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2.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외식서비스업    
피해유형
1)사업자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보상기준
* 계약금 환금
*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피해유형
2)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계약해제
-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보상기준
* 계약금 환금
* 총 애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한다.

피해유형
3) 부대품 및 부대시석
- 사업자의고의ㆍ과실로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이용
-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사용으로 인한 부당 대우
보상기준
-부대품 및 부대시설 이용요금의 배액배상
-부대품 및 부대시설 이용요금의 배액 배상
 
** 소비자 주의사항
 1. 계약시 계약서상 약관(계약금 환급 가능 여부) 확인할 것
⇒계약일 ,행사 예정일에 상관없이 무조건 계약금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과도하고, 소비자의 계약해제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불공정 약관에 해당됨.

2. 계약 전 행사장소 및 환경,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사대금 계산방법 등 자세한 계약내용을 확인할 것.
⇒ 할인가격 등으로 홍보한  후 실제로는 정상가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가세가 가산되는지, 돌상은 어떻게 장식되는지, 할인혜택은 어떠한지, 주차시설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것.

3. 계약내용 이외에 사업자가 별도 서비스를 약정하는 경우는 계약서에 지재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할 것.
4. 소비자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때는 즉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를 요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