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복지에 대한 다양한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이 대폭 개정됐다. 2012년 1월 26일에 개정되고,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사회적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외부추천이사 도입, 감사의 자격 기준 설정,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였으며, 특히 시설 내 아동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해당 법인의 취소 및 시설의 폐쇄 사유 신설 등 인권 증진을 위한 조항을 신설했니다.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5인 이상+감사 2인 이상이었지만 개정법에서는 이사 7인 이상+감사 2인 이상이고, 이사 중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외부추천이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이에 모든 사회복지법인은 2013년 1월 27일까지는 이사 7인 이상+감사 2인 이상으로 임원을 변경해야 하고, 만약 7명을 이사로 선임할 경우에 그중 2명을 ‘외부추천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이에 사회복지법인에 외부추천이사가 도입된 과정과 추천이사제도의 조기 정착과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알리고자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추천이사는 사회복지위원회 혹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추천을 받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은 대개 시·도청이나 시·군·구청이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에 두 기관 중에서도 주로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추천을 받게 될 것이라 판단된다.

2013년 1월 27일 사회복지사업법 추천이사제의 시행을 앞두고 사회복지법인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해 이를 등기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의 추천을 요청해야 하고, 제2항에 따르면 추천 요청을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에 추천해야 한다. 따라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추천이사 인력풀이 만들어져야 법적 절차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시·군·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시·도사회복지위원회가 2012년 12월말까지 “외부추천이사”로 추천할 인재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고시·공고하고, 공개 모집된 인재풀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2012년 11월에서 12월에 신속정확하게 업무처리를 시행해야할 것이다.

한 사례로 광주광역시 남구의 경우 2012년 9월 21일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실무협의체회의를 개최해, 외부추천이사로 예상되는 인원을 51명으로 선출하고 진행중에 있다.

광주인화학교 사건으로 외부추천이사를 시범적용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2012년 1월 16일에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모집 공고’를 45일 동안 냈고, 약 100명의 인재풀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산구의 사례를 보면, 다른 시·군·구에 참고할 사항이 많을 듯 하다.

위에 언급한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법인에 외부추천이사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외부추천이사 인재풀을 형성하기 위해 모집대상, 선정기준, 모집방법, 접수방법, 사회복지법인에 추천, 신청서 양식, 인재풀에 대한 교육등에 대해 논의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외부추천이사로 참여하고 싶은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지역의 사회복지발전은 관심과 배려에서 시작된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