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의 수준이 변화하면서 국내 또는 국외(해외)여행을 접수했다가 갑작스런 일 또는 개인사정에 의해 발생으로 취소요청 할 경우 여행 약관을 꼭 확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규정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례와 규정을 참고하시면 피해발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외여행 계약 취소에 따른 수수료 발생 여부>
질문 : 2,960,000원의 국외여행 상품을 계약하며, 계약금 1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행출발일 한 달 전,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니 여행업자는 항공료 및 호텔비로 지출된 비용이 있다며 여행경비의 30%인 888,000원을 취소 수수료로 요구하여 소비자에게 배상책임 의무 있는지?

답변 : 여행업자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내용을 계약, 즉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약에 해당하는 취소수수료 규정에 대해 설명했다는 여행자가 동의사실은 여행업자가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여행업자가 특약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없이 취소수수료 888,000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 국외여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여행경비의 10%인 296,000원을 여행업자에게 배상의무 있음.
단, 여행업자가 여행계약 취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 금액에 대해 타당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이는 취소수수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신혼여행 계약 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여부>
질문 : 신혼여행을 약정한 뒤 개인사정으로 취소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 여행업자는 신혼여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여행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가 배상해야는지?

 답변 : 여행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분쟁예방을 위하여 표준약관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 새로운 여행지 또는 리조트 이용 등 여행 신상품을 개발·판매하는데 통상적인 계약조건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약관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 여행업자가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통 특약이라고 호칭합니다.
* 하지만 표준약관 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즉 계약금을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호텔 또는 리조트 비용으로 지급된 계약금 등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약관 내용은 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으로써 ‘약관규제에 관한법률’ 제3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의거 그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여행업자가 입증해야며, 입증하지 못한다면 여행업자는 그 내용을 주장할 없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의 여행계약해제요청 환불처리
 - 여행개시일 20일 전까지(  ~20)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일 10일 전까지(19~10)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일  8일 전까지( 9 ~ 8)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일  1일 전까지( 7 ~ 1)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일 7일전까지 계약해제 통지 시 - 계약금환급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개시 7일전까지 통지 미 준수
  ㆍ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ㆍ여행출발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