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면 효자도리지선 원산도 지적 제15호에서 규사를 채취하고 있는 (유)원산도광산(대표 백종환, 전남 목포거주)이 지난 해 8월 보령시가 공유수면 점·사용 연장허가를 반려했음에도 이후 9개월간 불법으로 계속 규사를 채취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보령시와 태안해경 그리고 주민들에 따르면 원산도광산은 지난 81년 규사채광권(기간: 1981.7.30∼2007.4.30)을 득한 후 오천·천북면 근해상에서 규사를 채취해 오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이 모래 유실로 인한 바지락 어장 파괴와 천수만의 산란장소인 이 일대 생태계 교란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자 보령시는 지난 해 8월 원산도광산이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 연장허가를 반려했다.
그러나 원산도광산에서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02. 11월) “채광인가를 받은 자는 개별법인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본다”(광업법 제47조의 2)라는 규정을 근거로 지난 9개월 동안 계속 규사를 채취하고 있다.
이같은 원산도광산측의 주장에 대해 보령시는 산업자원부로 관련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지난 해 11월 “원산도광산의 경우에는 광업법의 개정일(82.12.31.)이전에 허가를 득한 것으로 추급적용 제외대상임”을 회신 받고 태안 해경에 고발조치 한 바 있으며, 태안해경에서는 지난 3월 10일 규사채취선에 대해 광권이탈 혐의로 적발 단속했다.
불법 규사채취에 대한 보령시와 태안해경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산도광산측은 최근까지 학성리 앞 해상에서 1천톤급 이상의 모래채취선이 하루평균 3∼4회 이상 주·야를 가리지 않고 모래를 운반하고 있으며 많게는 하루 7회까지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에 의해목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법 채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천북면 학성리 일대의 해변에는 모래가 거의 다 쓸려나가 자갈과 바위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상태로 지난 겨울에는 바지락 채취를 포기해야 할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도 천수만의 산란장인 이 일대의 생태계가 교란돼 인근 어장에까지 피해가 미치고 있다.
이처럼 원산도광산의 불법행위가 9개월간이나 이어져 온데 대해 인근 주민들은 보령시와 태안해경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게 아니냐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주민 최모씨(천북면 학성리)는 “공권력이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도 제지하지 못한다면 누가 할 수 있느냐”며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되는 절차를 따지기 전에 가처분 조치라도 받아서 불법행위를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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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2 목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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