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대형매장 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훼손의 보상여부
- 매장의 주차장에서 차량이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
- 무료주차장이 마트측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CCTV를 확인했는데 너무 멀어서 정확한 판독이 불가로 인한 보상을 문의함.

상담결과 : 공중접객업자는 임치 받은 차량에 대하여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랑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 손해 배상을 물을 수있음.
*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야 함.

 <사례2>  주차장에 주차 후 물건구입 하고 나오니 왼쪽부분이 긁힘 상태와 찌그러짐 확인함.
 - 요구에 의해 CCTV를 확인하니 번호판이 보이지 않음
 - 00매장에서는 수리비용 50만원 중 20%만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 부당하여 전액 요구함.

 상담결과 : 최고 50%까지 받은 사례가 있음.
  - 대형매장의 경우 무료주차장으로 시설물배상보험ㅇ만으로 보상이 가능함.
  - 일반 교통사고처럼 목격자 시진 등 물증확보가 필수이나 상품판매를 위해 매장을 이용하도록 주차장을 제공한 사업체들이주차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피해보상은 보상 가능함.
  - 주차장 차량 훼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차선이 충분히 확보된 곳, 주차요원의 감시범위 내에 주차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음.

 *** 주차장외 차량훼손 시 보상
 * 주차장법 제 17조 제3항에 따라 주차한 차량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청구인은 차량 훼손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 다만, 청구인도 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주차를 하고 열쇠를 자신이 보관하는 등 피청구인의 차량 관리를 어렵게 한 점을 감안하여 수리비의50%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 것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제 47. 주차창업(주차장업ㆍ주차대행업)

1)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
* 손해배상
2)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한 경우
* 손해배상
- 보관을 받은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
3)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①차내의 소지품이 주차한 차량과 함께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손해배상
②차내의 소지품만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손해배상

위 1, 2, 3번 모두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한다.

4) 화폐ㆍ유가증권 기타의 귀중품의 도난 또는 훼손
* 손해배상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 한다.
*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보관한 경우에 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