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가 도서 구입취소 요구할 방법 문의
- 대학교 1학년 입학한 만 19세인 학생이 학교를 방문한 홍보사원에게 도서를 구입함.
- 물품을 받았으나 개봉 전 상태로 계약서 제공을 않해 사업체의 정보는 없는 상태임.
- 청약철회 취소 요구 할 수 있는 방법 문의?
 
** 계약서 및 교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청약철회를 통한 환급 가능함.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등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
- 미성년자(만20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 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민법 제5조).
-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141조)가 되므로 그 법률행위에서 발생할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나(미성년자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취소된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하면 됨), 미성년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오신케 하거나 또는 용돈의 범위 내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배제됨(민법 제17조).
- 다만, 미성년자의 계약일지라도 부모님이 교재 구입계약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거나 이용료 일부를 대납한 경우, 또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사업자의 최고를 받고 1개월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부모동의서 위조 및 신분증 위조 등 적극적인 사술로서 가입을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함.

*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17조 (무능력자의 사술)
①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방학중에 아르바이트 및 취업 중에 피해발생으로 의심이 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