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1 > 동급의 서비스로 이전설치 불가하여 인터넷 해지시 위약금 처리
* 약 1년 6개월전  00통신 인터넷서비스(광랜)를 3년 약정으로 가입하여 사용하다가 이사로 인해 이전설치를 요청함.
* 주소지를 확인하는 상담원이 이전설치 주소지를 문의하여 전달함
* 며칠 후 이전설치 가능하며, 담당기사의 스케줄로 마지막 시간에 설치가능 함을 전달함.
* 담당기사가 집을 찾지 못하여 당일 설치를 못함을 알게 되었음.
* 이사하는 곳은 8~10M 속도의 상품만 이용가능한 곳으로 확인하여 속도미달로 취소 요청함.

<사례2> 인터넷속도저하
* 케이불 방송에 인터넷과 전화, TV(TPS100M 3년 약정)를 3년 약정함.
* 노부모님만 거주하시므로 본인이 인터넷을 확인결과 하자 발견함.
* A/S요청하여 담당기사가 방문함.
* 확인결과 계약내용과 다른 속도가 1M로 확인함.
* 사용하지 못한 부분의 금액을 환불 요구하고자함.
* 계약내용과 다름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답변 : 이용약관에 따라 속도저하에 따른 이용금액 감액을 요구할 수 있음.
 모뎀 수거 후 계약서류 등을 첨부해 피해구제 접수 후 사업자의 해명이 필요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거하면 초기계약의 상품속도보다 50%도 못 미치는 경우라면 해지 시 위약금의 50%납부로 해지할 수 있음.
 ▶ 국내외적으로 초고속 최저보장 속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이용약관에서 서비스에 최저속도(SLA : Service Level Agreememt)를 규정하고 있음.
▶ 최저보장란 사업자가 해당 인터넷 상품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을 제공할 것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약속한 속도(다운로드 속도 기준)로, 해당 기준 미달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음.
▶ 소비자가 측정했던 속도가 기준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업자에게 이용요금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속도측정에 앞서 우선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상품의 기준속도를 미리확인 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