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1등을 했습니다. 우리 보령시가 금메달입니다. 그것도 연속 4년을 내리 거침없는 내 달림입니다. 2005년까지는 출발선 그대로 경쟁자 모두가 동시에 결승 테이프를 갈랐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6년부터는 우리 보령시가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단연 선두입니다. 독보적입니다. 무적입니다. 2011년까지 5년간 연속 금메달입니다. 앞으로도 주욱 일 듯 싶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건 왜일까 입니다. 반문해 보긴 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경쟁 에 실소를 합니다. 웬일인지 경쟁자들이 뛰려 하지 않습니다. 되레 처지려 하니 말입니다. 우리 보령이 1등을 향해 마구 치달을 때 우리의 경쟁자들은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경쟁을 하려 않는 것도 그렇지만,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려 하니 뭔 일인지 했더니 꼴찌를 하려 합니다. 그 까닭을 우린 모릅니다. 기회라고 냅다 뛴 우리 보령, 금메달입니다. 모른 채 2006년부터 연속 금메달입니다. 그런 보령이 자랑이 되지 않는 것 또한 희한합니다. 그저 그런 우리를 돌아보긴 했는지도 그렇습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어떤 용도로 얼마만큼 어떻게 새어 나가는지 살펴보지 않는 우린 그 액수가 너무 적어서인지, 아니면 째째해진다고 생각해서인지,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인지 못 사는데 몫을 댄 건지 6년 연속 금메달인 근거를 알수 없습니다. 

보령시 세금 얘기입니다. 주민세중 주민세개인균등할에 대한 얘깁니다. 원천적으로 세금은 상호 행위(거래)가 이루어지면 발생됩니다. 그래서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어도 내는 세금도 있습니다. 주민세입니다. 이 주민세가 가지 친 게 주민세개인균등할입니다. 전국을 읍면동 단위로 세워 놓고 액수를 스스로 정해 징수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 상한선을 10.000원으로 하한선을 3.000원으로 그어, 이를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렇게 일렀는데도 그 10.000원에 10%의 교육세를 얹어 아웅 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우린 아니니 다행인가요. 어쨌건 10.000원을 넘지 못하도록 한건 이 세금만큼은 많이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그러면서도 도와주지 못하는 입장에서의 중앙정부의 고육책이려니 로 읽혀지긴 합니다. 주민세개인균등할은 그렇게 시작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세대당 내야하는 세금이어서 ‘세대세’로 불릴 만도 합니다. 세금은 누구든 덜 내려합니다. 안 낼 수만 있다면 안 내려 합니다. 그래서 별의별 꿍꿍이를 다 생각해 냅니다. 그게 납세의무자의 대 세금 필연적 심성입니다.

되짚어 보는 세액하한선입니다. 읍면지역의 3.300원, 도시지역인 동지역엔 4.400원(두 지역 모두 꼬리는 교육세)이란 부과기준입니다. 왜 읍면지역이 동지역보다 부과액이 적은지의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동민이 읍면민보다 좀 나은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부과자의 세 부과 기준이려니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 납세자인 우리도 이에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차액의 당연성에 동의하는 겁니다. 한편 삶이 어려운 주민에겐 세금이 부담이 된다는 인식으로 차이를 두는 객관성에도 우린 부과세금의 균형을 읽게 됩니다.

이렇게 주민세개인균등할은 주민의 일별 없이 11년이란 긴 세월을 잠잠하게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령시는 슬쩍 이 틈새에도 용케 이 세금을 올렸습니다. 물론 의회 조례란 방패의 배수진은 처 놓고 말입니다. 물어 볼까요. 2006년, 2007년에 이어 2008년엔 두 배 넘게 올린 근거가 뭐일까 말입니다. 아마 대답은 이럴 겁니다. 의회조례로 올렸다고... 물은 당신, 그 대답에 만족 했나요. 세액을 올리게 된 동기를, 산출근거를 물은 거지 옳은 절차를 거첬냐고 물은 게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 보령시가 충남도의 타 시군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삶의 질(수입)이 나아졌을까 아니면 두 배씩이나 나빠졌을까 여서였습니다.

되돌아갑니다. 우리 보령시의 세무는 지방재정이 어려우면, 아니면 나아지면 세금을 더 받아야한다는 지침인지 입니다. 꼼짝 않는 충남도내 각 시군의 주민세는 거기가 우리보다 삶이 나아서일까 아니면 못해서일까 헷갈려서입니다. 군 지역은 아직도 3.300원, 시 지역은 읍면이3.300원, 동이4.400원으로, 대전시가 5.120원, 서울특별시가 6.000원으로 2011년 현재 고정입니다. 우리보령시만 2006년에 5.500원, 2007년에 7.700원으로, 2008년엔 드디어 6.600원, 9.900으로 최고점을 찍습니다. 우리 보령시만 연달아 세액을 올렸습니다. 2005년에 비해 특별한 메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폭삭 망할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별 이벤트 없이 무덤덤하게 지내 왔습니다. 글쎄요, 우리 보령시가 겁 없이 출자한 대천리조트가 적자라니 주민세개인균등할이란 세금이 더 오를까 아니면 오를대로 올랐으니 이젠 내릴 수밖에 없을까, 아니면 혹시 숨고르기라도 할지 모르겠네요. 기대해 봅니다.

이렇듯 보령시 세무행정은 이 부분 부과원칙이 모호합니다. 재정의 부담요인에 얼마만큼 기여 했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주민의 삶이 나아젔는지, 더 못해젔는지, 그저 그만한데 몇 천원 밖에 안 되니 그냥 상한선에 대시 하자는 건지 도무지 갈피를 붙들어 볼 요량마저 안 섭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 그렇다고 그 중간쯤에 엉거주춤도 아니니 소화 안 된 속만 불편합니다. 도대체가 이게 아닌데 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차렸습니다.  지금껏 불분명한 세금을 수년간 강제 당해 온 어리석음 입니다. 그 억울함을 계속 당해야 할 것 같은 생각도 겹칩니다. 우리가 대전보다 천안보다 또 아산시보다 잘 살아서인지 아니면 못 살아서 인지, 충남도내 다른 시군보다 잘 살아서인지 더 못 사는 이유에서인지 세금을 두 배 이상 더 내는 까닭을 지금도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보령시가 주민세개인균등할 부과에서 금메달을 따게 된 까닭을 보령시가 소상히 밝혀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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