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대출 거래시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환급하도록 조정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신청된 건은
▲소비자가 근저당설정비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한 경우(4건)
▲사업자가 근저당설정비 부담하는 대신 소비자에게 0.2%의 가산금리와 인지세를 부과한 경우(1건)
▲사업자가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하고 소비자에게 인지세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경우(2건) 등 총 7건이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7건 모두에 대해 근저당설정비와 근저당설정비 대신 부과된 가산금리 이자는 전액 환급(국민주택채권매입비 제외), 인지세는 50%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 은행 측은 담보대출 계약시 소비자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하거나 대신 가산금리를 부담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근저당설정비 반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을 제외하고는 근저당설정비, 인지세 부담주체에 대해 당사자 간 개별약정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인지세법, 지방세법 등 부대비용 부담주체에 관한 개별법령에서도 근저당설정비의 원칙적인 부담자는 채권자로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근저당설정비 관련 약관 조항 또한 은행대출거래 거래관행, 개정 전 표준약관이 불공정 약관이라는 법원 판례 등을 감안할 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은행들의 거부의사가 없으면 수락된 것으로 보아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 은행들의 수락거부로 조정결정이 불성립될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 2003년 1월 이후 근저당 설정비용 관련 피해를 본 경우 소비자원에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소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방법
- 소비자원 피해 구제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 대출거래 약정서
- 근저당 설정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