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태풍 ‘루사’ 등의 영향으로 쌀 산업의 순수익이 14%나 감소한데다 정부의 수매가 2%인하 방침으로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마저 8.4% 인상되자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보령시농민회(회장 최종길)는 지난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지사(지사장 정재정)를 방문하고 ‘건강보험료 인상 철회와 재정통합 추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민회는 성명서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WTO 쌀 개방 등으로 농업은 위기에 처해 있으며, 미국의 이라크침공을 앞두고 국제유가와 국내 에너지, 소비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의 수매가 인하 결정으로 농가경제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8.4%나 인상한 것은 받아 들일수 없다”고 밝혔다.
또 “농민회는 지난 10년 이상을 의료보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싸워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조직통합을 이끌어 냈다”며 “재정통합 등 근본적 개혁을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회는 이날 정재정 보령지사장과의 대화에서 △국고보조 50% 지원약속 이행과 법제화 △건강보험료 인상철회와 농어민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재조정 △한나라당의 재정통합 반대 철회 △7월로 예정된 재정통합 이행 △건강보험 장기거부자에 대한 법적조치 중단 등에 대해 보령지사에서 주도적으로 관계당국에 건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재정 지사장은 “농민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보령지사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감면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히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 지사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적정한 보험료의 부과·체납 보험료의 징수 등과 함께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행위도 근절돼야 한다”며 “요구가 있으면 부당 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길 농민회장은 “건강보험료 인상철회 등이 관철되지 않으면 2월분 건강보험료의 납부거부와 현물납부 투쟁도 전개할 것”이라며 “이같은 농민들의 어려움이 관계당국과 건강보험공단에 전달되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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