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는 11일 제167회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송민구)를 열고 추곡약정수매가격정부안 발표와 관련 추곡수매가 인하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 청와대와 농림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도의회 농경위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방침 철회와 중장기 쌀 대책 즉시시행 ▲고사위기에 처한 농촌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 ▲혁신적인 쌀 소비대책 시행 ▲현재 국가예산의 8%대에 불과한 농업예산을 10% 이상 수준으로 대폭 증액 등을 주요골자로 한 대정부 건의안을 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농경위 송민구(공주1, 자) 위원장은 “매년 되풀이되는 인건비 상승과 농자재 가격의 급등 등으로 인해 농업인의 아픈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며 “2003년 추곡수매 약정가격을 작년보다 2% 인하한다는 정부의 발표를 접하고 농업인들은 농정시책에 대한 불신과 함께 큰 충격에 휩싸여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유영호(청양2, 자)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정부가 진행중인 WTO DDA협상과 관련 추곡수매약정가 2% 인하는 농업인들에게 큰 충격”이라며 “이는 농업현실을 무시한 발상으로 정부는 수매가격 인하 철회 및 농업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쌀 경쟁력 강화와 과잉 공급 해소 등을 위해 2003년 추곡수매약정 가격을 지난해보다 2% 인하키로 의결했으며 5일 개회한 국회 제236회 임시회에서 최종 동의를 거칠 계획이다.
죂충지협/이기동기자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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