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산품
① 동일하자가 아닌 경우에도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총 5회째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환·환급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신설(이제까지는 동일하자로 인해 3∼4회째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만 교환·환급인정).
☞적용대상 :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 자전거, 보일러, 악기, 스포츠·레져용품
②컴퓨터, 전축 등과 같이 2∼3개 이상의 개별기기가 세트화되어 재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의 경우 개별기기의 교환이 불가능하여 전체물품으로서의 효용성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제품가를 환급해 주도록 개선
▶의복류·신발·가죽제품
①디자인·색상 불만으로 제품교환시 구입가의 90% 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개선
▶공연업
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에는 입장료 환급뿐 아니라 10%의 배상금을 추가 배상토록 하여 소비자가 입장료 환급을 요구할 경우에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경우와 형평을 이루도록 함
▶애완견 판매업
①구입 후 24시간 이내에 폐사하는 경우에는 구입가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환급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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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2 목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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