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 자동차사고 사망 시 20세 이상 60세미만은 위자료가 3천200만원이었으나 금년 1월1일부터는 4천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20세 미만 60세 이상인 경우는 2천8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노트북과 휴대폰, 골프채 등 소지품에 대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신체사고도 보상받게 된다.
- 여신전문금융회사 부대업무 규제: 금년 상반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이 통과되면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업무비중이 제한된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계속 지원: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이 금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집값의 70%까지 연 6%의 금리가 적용된다.
세금·투자 분야
- 근로자 특별공제 확대: 30~50대 근로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치원생 교육비(100만원~150만원), 중고생 교육비(150만원~200만원), 대학생 교육비(300만원~500만원), 의료비(300만원~500만원), 보험료(70만원~100만원), 장기 주택자금 이자상환액(300만원~600만원)의 특별 공제한도가 늘어난다.
- 일용근로자 세 부담 경감: 1일 6만원이었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이 1일 8만원으로 늘어난다.
- 건강진단비 의료비공제대상 포함: 건강진단비가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돼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국민 건강이 증진된다. 또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한다.
- 자산소득 합산과제 폐지: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던 제도가 사라지고 개인별로 과세가 이뤄진다. 부부합산 금융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하던 것이 개인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된다.
- 탁주·약주·청주의 알코올도수 제한 폐지: 탁주 3도, 약주 13도, 청주 14도로 묶여있던 알코올도수 제한이 폐지돼 소주, 위스키, 맥주, 과실주 등과 같이 마음대로 도수를 정할 수 있다. 또 민속주, 농민주 제조시설기준이 종전의 2분의 1로 완화된다.
- 상속주택도 과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자가 된 뒤 상속주택을 파는 경우 비과세됐으나 일반주택을 팔 때와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됐던 고급주택이 고가주택으로 바뀌어 면적에 상관없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 법인 지출증빙서류 확대: 법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증빙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 영수증)를 5년동안 보관해야 됐지만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와 임의조작이 불가능한 ERP시스템상의 신용카드거래정보도 지출증빙으로 인정됨에 따라 매출전표를 5년동안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율이 20%였던 직불카드의 공제율이 30%로 확대된다. 또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도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기능성 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쌀에 인삼추출물이나 녹차,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한 ‘기능성 쌀’도 농축수산물에 포함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 축소: 배우자로부터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까지 세금공제해 줬으나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 현금성 결제기업 세제지원 연장: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을 어음 대신 기업구매 전용카드 등 현금성으로 결제할 경우 세액공제가 2005년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공제율은 0.5%에서 0.3%로 줄었다.
- 다단계로 구입한 상품 14일 이내 철회 가능: 방문 판매원에게 물품을 구입했다가 청약 철회하고자 할 경우 아무런 조건없이 14일 이내면 가능하다. 또 전자상거래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국고금 납입고지서 e-메일 송달: 납부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가기관에 납부하는 국세, 관세, 범칙금, 수수료, 부담금 등 각종 국고금의 납입고지서를 e-메일로 받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홈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다.
건설 분야
- 국토이용 관리체계 일원화: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 따로 적용됐으나 2개 법을 통합, 도시·비도시지역 구분없이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용도지역은 도시·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로 구분했던 것을 준도시·준농림지를 관리지역으로 통합, 4개로 줄이는 대신 관리지역을 다시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나눠 행위제한 기준이 구체화됐다. 준농림지는 3만㎡(아파트는 10만㎡) 이상의 규모로 개발할 수 없고 그 이상으로 개발하려면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했으나 난개발을 막기 위해 3만㎡(아파트는 30만㎡)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도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한다.
- 전국토 개발허가제 도입: 전국토에 개발허가제가 도입돼 건축 및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기반시설 확보,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도시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제가 시행된 반면 비도시지역은 허가가 개별법에 일임됐었다. 특히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용량과 관계없이 법정 건폐·용적률 한도에서 개발이 가능했던 것도 기반시설 추가 설치가 어려우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건폐·용적률을 강화하고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등 개발예정지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 개발행위자가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비를 부담하게 된다.
- 토지보상체계 일원화: 공공용지 손실보상특례법과 토지수용법에 별도 규정돼 있던 토지보상체계가 일원화 돼 보상계획 공고, 보상액 결정, 협의요청 등의 절차가 합쳐진다. 감정평가업자를 사업시행자 외에 토지소유자도 1명 추천할 수 있도록 했고 수용시 보상가 등에 불만이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한도액 상향: 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저당권 설정금액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매입한도액은 5억원 초과시에서 10억원 초과시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 공동주택 시설기준 강화: 어린이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계단,발코니의 난간 높이가 110㎝에서 120㎝로, 간살 간격은 15㎝에서 10㎝로 강화된다.
- 전세·주택 구입자금 금리인하: 서민,근로자주택 전세, 구입자금 대출금리가 연 7.0-7.5%에서 6.5%로 인하된다.
교통 분야
- 자동차 등록서류 간소화: 자동차 등록 시 주민등, 초본과 자동차 제작증,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등 서류를 직접 제출했었으나 행정관청이 관련 전산자료망을 이용해 확인하도록 간소화됐다.
- 등록사무 관할 확대: 신규등록과 등록번호 변경, 명의이전, 말소 등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관할 등록관청인 시, 군, 구청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동일 시, 도내에서는 어느 등록관청에서나 할 수 있다.
- 등록번호 변경사유 확대: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사유가 확대 돼 홀, 짝수 변경과 번호판 분실 및 도난의 경우도 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 등록번호 선택: 자동차 신규등록시 무작위로 추출한 등록번호를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현재의 방식 대신 2개의 등록번호를 추출해 그중에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정비시 중고부품 사용 고지: 자동차 중고부품 중 원동기 등과 같이 안전과 관련된 부품을 재활용하는 경우 이 부품을 쓸 수 있는 차종과 주행거리, 공급자 등에 관한 정보를 라벨 형태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중고부품 구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 조향기구, 마스터실린더 등을 제외한 중고부품의 재활용도 확대된다.
산업 분야
- 전기요금 조정: 1단계 전기요금 체계개편에 따라 1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이 2.2%, 일반용의 경우 2.0%가 인하되는 반면 산업용 전력요금은 2.5% 오른다.
- 전력 직접 구매제도 시행: 수전설비용량 5만kVA 이상의 대규모 수용가에서는 1월부터 한전이 아닌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력을 살 수 있게 된다.
- 전기요금약관 개정: 1월부터 한전 착오로 과수납한 요금을 돌려줄 때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도 원금과 함께 지급된다. 또 요금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할 경우 전출이나 전입 사실을 14일내에 한전에 통지토록 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 중소기업 무역구제 지원: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단체가 무역협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을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 시장경영 지원센터 운영: 전국 16개 시·도별로 설치되는 시장경영 지원센터가 재래시장의 경영 현대화와 관련한 각종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 영세 가맹점 계약 보호: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전에 재무상태나 수익성등 주요 정보를 가맹점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 영세 상인 확정일자 보호: 지난 11월부터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이 일정 규모(서울의 경우 2억4,000만원) 이하인 영세 상인들은 확정일자에 따라 보증금 보호를 받는다. 5년간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및 임대료 인상 한도(12%)와 보증금의 월세전환율 한도(15%)도 보장받는다.
보건복지 분야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재산과 소득 두가지를 기준으로 했으나 지난 해 시범실시에 이어 금년부터는 소득 한가지로 일원화된다. 대신에 재산이 있는 사람은 이를 소득으로 환산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 가구 2만가구가 새로 수급권자로 편입돼 혜택을 받게된다.
- 노인 안검진: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에게 백내장 망막증 등 눈과 관련한 검진을 무료로 해주며 필요할 경우 수술도 해준다.
- 취학전 장애아동 무상보육: 장애아동의 조기재활을 위해 취학전 장애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육료는 장애정도에 따라 월 20만1천원에서 24만3천원이다.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기준이 지난해까지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110만원 이하였으나 금년부터 125만원 이하로 조정되며 보육료 지원금액도 약간 늘어난다.
- 의료기관 평가실시: 종합병원과 1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평가가 실시되고 그 결과가 공표된다. 또 감염예방을 위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감염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3월31일부터)
- 의료광고 범위 확대: 의료인의 세부 전문분야에 대한 경력광고와 수술 및 분만건 수, 환자의 평균 재원일, 병상 이용율 및 요양병상운영 등에 대해 광고할 수 있게된다.(3월31일부터)
- 암 조기검진 사업확대: 지난해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 국가가 조기 검진사업을 펼쳤으나 금년부터는 간암이 추가된다.(3월부터)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혐료율 조정: 연금보험료율이 월소득액의 6%에서 7%로 상향조정된다. 또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며 종전 3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만 가입하던 것도 1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가입하도록 바뀐다.(7월부터)
농림 분야
- 농지법 개정: 도시민이 주말 체험농장용으로 3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상한(5㏊)이 폐지된다.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교육,의료,복지,관광,체육시설 등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가 50~100% 감면된다.
- 농가부채특별법 개정: 농민이 부채대책으로 지원받은 중장기정책자금과 연대보증 피해자금의 금리가 현행 연 4~5%에서 연 3%로 인하돼 농업인의 금융부담이 완화된다.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대상 확대: 농지 소유규모 1㏊미만의 농업인 자녀중 그동안 실업계 고교생에게만 학자금을 지원하던 것을 인문계 고교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 축산업 등록제 도입: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소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계란집하업의 경우 각 시·군·구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의무화된다.(2003년 12월)
- 외국인 농업연수생제도 도입: 농촌인력난 해소차원에서 외국인 농업연수생 5천명을 순차적으로 도입, 연중작업이 이뤄지는 시설원예와 시설버섯, 낙농한육우, 양돈, 양계 등 축산분야에 투입해 활용한다.(3월부터)
-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위반행위 처벌 강화: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그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처벌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7월부터)
정보통신 분야
- 이동전화요금 인하: 1월부터 SK텔레콤의 휴대폰 요금이 표준요금 기준으로 기본료의 경우 1만5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10초당 통화료는 21원에서 20원으로 내리는 등 평균 7.3% 내린다. 무료통화도 월 7분에서 10분으로 확대된다.
- 스팸메일 규제 강화: 1월부터 유해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보내거나 전자우편 주소를 무작위 추출해 전송 또는 매매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된다. 또 6월부터 전자우편 외에 팩스나 전화로 보내는 스팸메일도 규제된다.
- 등기우편 수수료 인상: 현행 1,100원에서 1,300원으로 높아져 등기우편물 1통(250g 기준)을 보내려면 우편 요금 190원을 포함해 1,490원을 내야한다.
환경 분야
-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완화: 경유차에 부과되던 환경개선 부담금이 운행 후 8년까지 1년마다 증액됐지만 금년부터는 4년 미만, 6년 미만, 8년 미만, 8년 이상으로 구분돼 부과되며 부담금 액수도 줄어든다. 8년 이상된 차량의 경우 종전에는 1년 미만 차량보다 16%의 환경부담금을 더 냈지만 금년부터는 12%만 더 내면 된다.
- 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지역 확대: 도시계획과 관계없이 논밭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업체는 생태계보전 협력금을 더 내게 된다. 종전 훼손면적 ㎡당 250원이 부과되던 준도시지역과 500원이 부과되던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돼 625~875원의 협력금이 부과된다.
- 불법연료, 공회전 규제 강화: 하반기부터는 가짜 휘발유 등 불법 자동차 연료제조, 공급 판매자 뿐 아니라 사용자도 처벌 대상에 오른다. 제조, 공급, 판매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공공장소에서 공회전을 하는 운전자에게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총 질소, 총 인 배출 허용기준 확대: 종전에는 팔당, 대청, 낙동강 일부 지역의 폐수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총 질소, 총 인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먹는물 수질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시설용량이 하루 10만t 이상인 정수장을 대상으로 한 기준 강화는 국민과 학계의 관심이 높은 미생물과 소독부산물, 농약 등 독성물질의 관리 강화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
- 다이옥신 배출기준 강화: 시간당 처리능력이 2t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97년 7월 19일 이전 설치된 시설에 대해 금년 상반기까지 0.5ng/㎥를 적용했으나 하반기부터는 0.1ng/㎥를 적용한다.
-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폐기물 회수, 처리비용을 예치하던 제도가 폐지되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부담금을 내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가 시행된다. 품목은 텔레비전과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컴퓨터 등 가전제품과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전지류, 그리고 종이팩과 금속캔, 유리 병, PET병 등 18개 품목으로, 이 가운데 형광등과 과자봉지 등 필름류는 2004년부터, 이동 전화단말기와 오디오는 2005년부터 재활용의무대상에 포함된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과 포장재에는 분리배출표시가 찍힌다.
- 빈 용기 보증금제도: 국세청에서 다루던 주류 공병, 보건복지부에서 취급하던 청량음료 공병 취급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또 종전에는 가격이 차등적으로 부과되던 공병보증금이 빈병 크기에 따라 일원화된다. 190㎖ 미만은 20원, 190~400㎖는 40원, 400~1천㎖는 50원, 1천㎖ 이상은 100~300원이다.
-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지금까지 서점과 약국은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해 왔으나 7월부터는 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
- 포장폐기물 규제 강화: 하반기부터는 횟집 등에서 쓰는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이 금지된다. 또 종전에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3개월의 이행명령 기간을 줬지만 앞으로는 적발 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허 분야
- 특허관련 각종 증명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발급: 지금까지는 증명서 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더라도 우편으로 보내줬기 때문에 수일이 걸렸으나 금년부터는 인터넷으로 신청 즉시 실시간 발급된다.
- 특허출원수수료 납부 인터넷 뱅킹, 전체 은행으로 확대: 그동안 농협 등 특정 은행계좌를 가진 민원인들만 특허출원수수료 납부 인터넷뱅킹이 가능했으나 금년부터는 모든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이 가능해 진다.
법조 분야
- 금융기관 재산조회 시행: 1월부터 채권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은행 및 증권회사들과 연결한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는 ‘재산조회제도’를 시행한다.
- 채무 불이행자 은행연합회 통보: 법원 판결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이 1월부터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통보돼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 변호인 접견권 도입: 피의자 인권보호와 가혹행위 방지를 위해 신문과정에 변호인이 입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참고인 구인제도 도입: 범죄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참고인이 두차례 이상 수사기관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 사법방해죄 신설: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을 타파, 수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기관.법원에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처벌받는다.
- 진술거부권 확인 의무화: 검찰 조사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거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 얻어낸 자백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고 검찰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조서에 첨부해야 한다.
- 압수수색 요건 강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실시할 때 문서, 자료 등의 원본보다는 사진촬영, 또는 복사본 압수를 원칙으로 하고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압수물품은 즉시 반환해야 한다.
- 수사대상자에 대한 편의 강화: 피의자 체포, 구속후 서면통보가 늦어지면 검찰은 우선 피의자 가족들에게 전화로 체포, 구속 사실을 알려야 하며 간단한 조사사항은 e-메일이나 전화를 활용하고 먼거리에 있는 참고인은 사전협의를 통해 해당 지역 검찰청으로 출두해도 된다.
행정자치 분야
- 법정기념일 변경, 신설: 재항군인의날은 5월8일에서 10월8일로, 법의날은 5월 1일에서 4월25일로 변경되며 교정의 날이 10월 28일 신설된다.
- 여성채용목표제 폐지: 96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나 내년 1월부터 폐지하고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 시험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미달 인원만큼 합격선에서 일정 성적 범위 내에 든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행한다.
- 자동차 변경등록 또는 이전 등록 제출서류 간소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관청에 자동차세 영수증 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 이 제도는 폐지된다.
- 신종 다중이용업소 소방기준 강화: 찜질방, 산후조리원, 수면방(휴게방 포함), 콜라텍, PC방, 전화방(화상대화방포함), 고시원 등 7종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전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 방화완비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방, 병무 분야
- 군종장교 임용 자격 확대: 목사, 신부, 승려로 한정됐던 군종장교의 임용 자격이 병역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개정 이후 원불교 등 타종교의 성직자에게도 문호가 개방된다.
- 육군 여군 양성과정 전환: 여군의 통합교육 방침에 따라 여군 장교와 부사관 교육이 종전 여군학교에서 장교는 3사관학교로, 부사관은 육군부사관학교로 남자 군인과 통합편성 돼 양성교육을 받는다.
- 장병 급식, 피복 질 개선: 우유가 하루 200㎖에서 250㎖, 카레가 월 2회에서 월3회, 또 꼬리곰탕이 연6회에서 연12회 제공된다. 신세대 장병 체형에 맞게 신체지수와 체형을 동시 고려해 피복류 호수체계가 개선되며, 전 사병의 20%에 축구화가 보급된다.
- 예비군 동원훈련소집 일정 인터넷 예고: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지 않아도 3월부터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간 일정을 인터넷으로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 징병검사시 색각검사 실시: 육군병 모집업무를 병무청이 주관함에 따라 특기병 선발 부적격자에 해당되는 색맹, 색약 등 색각 이상자와 야맹증을 사전 확인하기 위해 징병검사 때 색각검사를 실시한다.
노동 분야
- 서비스업 외국국적 동포 취업 가능: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국적 동포가 음식점업, 사회복지사업, 개인 간병인 및 가사서비스업 등에서 2년동안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고용정원은 모두 5만명이나 최초에는 2만5천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불법체류자 출국 상황을 고려해 조정된다.
-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 노사가 공동으로 각종 협력프로그램을 벌일 경우 소요비용을 3천만원~6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육아 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 월 20만원씩 지급해온 수당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 고령자 등 고용차별 금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 또는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고령자(55세이상) 및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 또한 고령자 우선고용의무대상 기관이 종전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에서 정부 출자기관. 정부업무위탁기관까지 확대된다.
교육 분야
- 전문대학 조기졸업제 도입: 현재 2~3년으로 돼 있는 전문대 수업연한 규정에 조기졸업 조항이 추가돼 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수업연한의 4분의1(2년제 6개월, 3년제 9개월) 범위 안에서 조기졸업을 할 수 있게 된다.
- 교원 임용시험 가산점 범위 축소: 교원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졸업자나 영어성적 우수자, 복수전공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범위가 기존 15%에서 10%로 축소되고 시험 응시지역 지정권자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서 시·도교육감으로 바뀐다.
-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확대: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신입생과 2학년생으로 확대되며 올 신입생이 3학년이 되는 2004년에는 중학교 전학년에 대한 무상 의무교육이 시행된다.
경찰 분야
- 초등학교, 유치원, 통학로 인도·차도 분리: 해마다 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7월까지 500개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변도로 통학로의 인도·차도 분리시설 및 보행자 보호울타리 등이 확충되고 횡단보도를 겸한 과속 방지턱이 설치된다.
- 자동차 속도제한: 일정속도 이상의 바람이 불 경우 반드시 감속해야 한다.
- 자동차 벌점제도 변경: 철길 건널목 통과시 일시정지 등 통과방법을 위반할 경우 벌점이 현행 15점에서 30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문화관광 분야
- 출판사, 인쇄소 신고제: 관할 시군구에 대한 등록제에서 3월부터는 신고제로 전환된다.
- 간행물 정가표시, 판매: 3월부터 각종 출판사는 간행물에 정가표시를 해야 하며, 간행물 판매업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간행물은 정가로 판매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판매할 경우 10% 범위 내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다.
- 불법복제 간행물 수거, 폐기제: 3월부터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불법복제 간행물과 유해간행물에 대해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이 수거. 폐지할 수 있다.
/정리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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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2 목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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